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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에 대한 약제심의위원회에 부쳐-
이윤과 생명 사이의 저울질을 그만 두고
백혈병 환자들에게 '최저'가격으로 글리벡을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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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두 번째로 결정되는 가격이라서 2만5천원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글리벡에 대한 약제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지난번  약제심의위원회에
서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 11,000원에 글리벡이 가지는  혁신성을 
고려하여 1.5배를 한  17,000원을 제시하였다. 노바티스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고수한다는 명목으로 2만5천원을 고집하였고, 이에 따라서 
글리벡은 여전히 보험등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로 약가 결정이  연
기되었다. 그 한달 동안 말만 들어도 두려운 백혈병, 그 중에서도 치료가 
가장 어렵다는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들은 한  달에 600만원씩 빚을  내어 
글리벡을 사먹으면서 꺼져가는 생명을 부여잡고 있었다.


사먹을 수 없는 약은 효과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다.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
한 의약품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죽는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의 명약이면 
뭐하는가?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다. 배타적-독점적 형태
로 소유되는 특허권은 그 자체만으로 거대 제약회사들에게 '말그대로' 천
문학적인 액수의 이윤을 가져다 준다. 특허 기간이 한 달도 아니고 일 주
일도 아니고 단지 '하루' 연장될 때마다 평균 약 3억7천5백만원의 이윤이 
발생한다. 어느 글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대로, 이런 이윤은 공중에서  떨
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의약품을 못 먹어서  죽어간 
환자들의 목숨값이다.


그나마 제약회사가 개발한 것도 아니다

최근의 한 보고서는 '블록버스터' 약물의 개발 비용 중 80-90%가  세금과 
학술기관에 의해서 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제약회
사가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평균 5배는  뻥튀기
된 것이었다. 그 5분의 1  중 80-90%가 세금으로 충당된 거라면,  그리고 
그 나머지 10-20%의 많은 부분이 의료전문인들에 대한 학회 개최,  접대, 
해외여행 등으로 지출되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도대체  제약회사
는 신약개발에 대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글리벡도 나중에 노바티스로 합
병된 시바-가이기와 공공기관인 오레곤 암 재단이 함께 만들어낸  약으로 
알려져있다. 우리는 더 이상 '최초'라는 라벨만으로 특허의 권리를  인정
할 수 없다. 글리벡에 대한 독점가격을 요구하려거든 노바티스는  자신의 
기여 정도를 투명하게 발표하라! 죽어가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시장철수를 한다면 특허권을 포기해야 한다

노바티스는 2만5천원이 고수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시장철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대
한 한국에 대한 특허권을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시장철수하겠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내에서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을 포기하겠다는  말
이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특허권은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아도  노바티
스로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노바티스로서는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큰 
차이가 있다. 노바티스가 포기하지 않으면 글리벡이 필요한 환자들은  아
무리 길어야 6개월 이내에 사망하겠지만, 포기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
는 다른 제약회사를 통해서 이 약을 생산할 수 있다. 제약회사가 한 나라
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진 못할 망정,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
는가? 시장철수를 하려거든 특허권을 포기하라!


최저 가격결정은 보건복지부가 해야하는 정말 '최소한'의 의무이다

반쪽짜리로 즐겨 불리워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덕분에, 그리고  그나마 
파탄난 무책임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본인부담금
을 내고 약을 사먹고 있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약물의 가격
이 그 자체로 완벽한 경제적 장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근
본적인 개혁은 못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장벽만은 '최소화'하는 것이 보건
복지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을 보험약으로  등재
해야 하며 그 가격 수준을 최저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
하라!


보건복지부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라!
노바티스는 가격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시장철수를 하려면 한국에서의 특허권을 포기하라!


2001년 8월 21일
평등사회를위한 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