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글리벡에 대한 강제 실시를 즉각 발효하라!

노동자의 힘



 지난 1월 30일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 대책위)는 특허청에 글리벡 강제 실시를  청
구하였다. 

 현재 글리벡의 독점권을 가진 다국적 기업  노바티스는 한국의 만
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생명을 볼모로 흥정을 하고  있으며 약
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무능력으로 일
관하고 있다가, 오히려  글리벡 보험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무능력함에 대한  손실을 노동자-민중에게 전
가하는 것이다.  

 강제 실시란 국가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타인
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제까지  이 제도는 국내에서 단 한
번도 실행된 바 없고, 제 3세계에서는 미국 등 초국적 자본의 압력
에 의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써, 자본가들의 재산권보호를 위
한 지적재산권 제도에 '허구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제도일 뿐이
었다.  



 그러나 전세계 노동자-민중의 끊임없는 싸움은 이러한  허구적 제
도를 노동자-민중을 위한 제도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장으로 돌
려놓고 있다. 2001년,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 강제실
시를 발표하여 자국민에게 40%이상 인하된 약을 공급할 수 있었고 
에이즈에 의한 사망률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으며, 작년 카타
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 스위스 등 제국주의 
자본의 끊임없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
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실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
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비록 미흡한  수준이지만 선언문까지 이끌
어 낸 바 있다.  

 이번 공동대책위의 글리벡 강제실시권 청구는 바로 이러한 전세계 
노동자-민중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 투쟁의 성공 여부는 전
세계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확보 투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이에 노동자의 힘은 공동대책위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김대중 정부는 전체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글리벡 강제 실시권을 즉각 발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글리벡 강제실시로 환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라! 
- 노바티스는 생명을 담보로 한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글리벡 보험적용을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로 확대시
켜라! 
- 정부는 난치성질환의 환자본인부담을 즉각 인하하라! 

2002년 2월 5일  

노동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