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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투쟁에서 의약품의 공공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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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이란?
만성골수성백혈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무한정 생산되어 골수와 말초혈관에 쌓이는 질환입니다. 백혈암세포는 중요한 장기(신장, 간, 비장)에 침범해서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어렵고 하고,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려서 감기와 같은 대수롭지 않은 병도 죽음을 부르게 합니다.
만성백혈병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치료법은 오직 골수이식뿐입니다. 그러나, 골수이식은 1/4(25%)만이 할 수 있고, 그나마 골수이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30-40%는 다시 부작용으로 사망합니다.
글리벡은 만성백혈병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입니다. 글리벡에 대한 개발소식을 접한 환자들은 글리벡이 조속히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에 탄원하였고 한국은 미국,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비싼 약값 - 전세계 약값 통일!
그렇지만, 한달 약값이 무려 300-45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환자들은 다시 절망했습니다. 노바티스는 한알에 25,005원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전체 환자의 80%에 이르는 만성기(초기)환자를 보험에서 제외시켜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욱이 만성백혈병환자들은 오직 질병치료에만 전념해야 하는 까닭에 생계비를 벌 수도 없습니다. 발병자가 가장인 경우는 약값은커녕 생계비마련도 어렵구요.
정부가 2002년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98만원으로 발표했지만, 한달 약값만 300만원이 넘는 글리벡을 먹는 환자들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 A는 결혼을 앞두고 그동안 모은 돈을 반년도 안되어 모두 약값으로 날렸습니다.
환자분 B는 평생을 일해 간신히 장만한 집을 팔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가족들은 전세에서 월세로, 그도 안되면 뿔뿔히 흩어져야 합니다.

맥도날도 햄버거도 그나라 경제수준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관행인데, 노바티스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잘사든 못살든 전세계 약값을 통일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가 주장하는 약값(25,005원)이면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한달 100-150만원을 내야만 합니다. 미국이나,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글리벡은 25,000원대입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3.8배입니다. 본인부담수준은 30%인데, 체감하는 약가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약값은 병원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글리벡이 장기간(5년이상)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환자들은 약을 먹기도 전에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성기환자는 잠시만 기다리세요?!
만성골수성백혈병은 만성기(초기)->가속기(중기)->급성기(말기)로 진행하여 사망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병은 초기에 치료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초기에 먹어야 효과도 높을뿐더러, 생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살지 못하는 중기나 말기에서야 보험이 된다면, 약이 있는데도 병을 키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초기의 환자들에게 병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만성기 환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험적용이 안돼서 글리벡을 먹지 못하고 질병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300∼450만원의 약값에 검사비와 진료비, 환자들은 모두 주저앉고 맙니다.

환자분 C는 글리벡이 이제나 저제나 보험적용이 될까 기다리다가 결국 급성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병에 걸리면 누구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역할입니다. 초기환자는 아플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무책임일 뿐입니다. 더구나 일본이나 유럽은 초기환자에게까지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글리벡을 백혈병 초기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모든 백혈병 환자에게 글리벡을 보험적용확대해야 합니다.

노바티스의 탐욕
글리벡 1알 가격은 845원, 현재 노바티스가 신청한 가격은 25,005원입니다. 30배나 넘는 가격으로 노바티스는 엄청난 이윤을 폭리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을 팔아서 작년 8개월만에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2001 Annual Report에서) 기적의 약, 혁신약이라고 불리는 많은 약들은 대부분 국립 의료 기관이나 국립연구소를 통해 최초 합성된 것입니다. 글리벡도 오레곤 암센터에서 합작 개발된 작품입니다. 개발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윤은 제약자본이 고스란히 챙기고 있습니다. 20년동안 독점을 통해서 말입니다!
거대 이윤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남한정부를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정부가 노바티스의 약값(25,005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17,862원으로 고시하자, '시장을 철수하겠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환자와 정부를 협박하였습니다. 전세계시장에서 거두어들이는 이윤의 폭이 거대함에도, 이 조그만 남한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배를 불리우겠다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대안 1
- 약을 값싸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제실시해야 합니다. 공대위는 강제실시를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강제실시란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 제 3자가 글리벡을 복제(카피)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정부가 강제실시하면 환자들은 1,000원 남짓에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한 해에만 해도 강제실시가 100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강제실시는 의약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브라질의 경우 강제실시를 발표한 것만으로 초국적 제약자본은 에이즈약물의 약값을 40% 내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특허가 건강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강제실시는 약값을 내리고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부는 즉각 강제실시를 실시하고 모든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안 2
-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의약품은 돈을 줘야만 살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가용이나 컴퓨터의 경우 그랜저를 못사면 티코를 사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글리벡을 먹어야만 하는 백혈병환자는 300만원이 없다고 1,000원짜리 타이레놀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의약품은 살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필수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필수품입니다.
약은 먹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먹을 수 있어야 하며, 제약자본의 이윤을 창출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은 노동자 민중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행동방침
1. 글리벡 포스터를 부착합시다.
1. 만성백혈병 환자들을 조직해주십시오
1. 함께 투쟁합시다.
- 약값을 즉각 인하하라
- 만성백혈병 환자에게 보험적용 확대하라
- 정부는 즉각 강제실시를 허용하라

글리벡 가격인하, 의약품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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