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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
글쓴날 : 2002-01-12 13:25:27
글쓴이 : 민중의료연합 조회 : 1321
제목: 대구 MBC 김재경의 여론현장 인터뷰

[공공의약팀]라디오 인터뷰  
 
  글쓴이: tsMYR(민의련)  
   작성일: 2002. 01. 11. Fri 13:23  
   조회수: 16  
 
안녕하세요. 김재경의 여론현장입니다.

7 : 34 CODE +

글리벡 약가를 둘러싼 논쟁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사의 협상거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백혈병 신규 환자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기존 환자들도
언제 약 공급이 끊어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의 소리 오늘은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정혜주씨 연결하여 알아봅니다.


1. 안녕하세요.

2. 글리벡의 소비자가가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글리벡 특허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가가 단돈 65센트, 우리 돈으로 840원이
나왔습니다.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가격이 원가의 30배가 되는 셈인데, 이게 인건비,
설비비가 빠진 것이긴 하지만 소매가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도매가로
원료를 구매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300배가 될 수도 있죠.

3. 정부와 노바티스의 입장

정부는 18,000원 정도로 글리벡 보험약가를 고시한 이후, 더 이상 약가협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바티스는 25,000원이라는 약가를 고집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글리벡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었다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예, 1월 8일이었는데요, 반쪽짜리 건강보험 때문에 높은 약값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문제와 한편으로 원가를 감안했을 때,
비합리적으로 높은 약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노를 표시하셨습니다. 840원이면 20%
이윤을 붙여도 1,000원입니다. 

5. 약이 있어도 약을 구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가 환자와 환자가족들을 더욱 절망스럽게
할 것 같은데요. 대책이 없을까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값도 약값이지만 약 공급이 잠시
끊긴 일이 있었습니다. 노바티스가 환자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랬든, 병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랬든 간에, 그날 환자분들이 약이 없다는 말과 함께 들었던 것이
'사형선고' 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3개월이다, 5개월이다... 글리벡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이상 환자분들에게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만들면 경쟁으로 약값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구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리벡에 대한 특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글리벡을 만들려면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를 해야 합니다.

6. 강제실시란?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그 상품을 생산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워낙 특허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가 강력해서 공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법이 생긴 이래로 주욱 있어왔던 조항입니다. 우리나라도 따르고 있는 국제적인
특허조약에 따르면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상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국가적인
위급상황이나, 공공의 비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리벡은 공공의 비상업적 목적에 해당되죠.

7. 외국에서도 강제실시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지요?

예. 미국같은 경우는 공익을 위한 경우 자동으로 강제실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 가장
최근에는 탄저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탄저병약인 씨프로를 강제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에이즈약에 대한 강제실시 발표로 그 약물의 가격을 40% 이상
떨어뜨린 예가 작년 8월에 있었고, 태국, 우간다 등에서 에이즈약을 강제실시
시도하거나 강제실시했습니다. 유럽같은 경우도 미국과 같아서 거의 자동으로
강제실시를 수없이 하고 있구요.

8.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요?

첫번째로 약의 생산은, 제가 아는 제약회사 관계자에 의하면 KGMP설비 공장의 경우
1개월, 그냥 실험실에서도 3개월 정도면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하는 건데, 글리벡 협상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강제실시 청구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에서는 80개국 이상의 만장일치로
'특허권이 건강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생명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와 합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9.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정혜주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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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김재경의 여론현장]은 대구MBC 라디오 새 프로그램이고, 월-토 오전 7시
2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혜주동지가 오늘 인터뷰했을 것 같은데, 다같이 듣지
못해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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