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 언급 
MD 강행의지도 밝혀, 폭격기 24대 괌에 증파 
 
2003-03-05 오전 11:44:54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부시대통령이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전제로 하긴 했으나, '군사적 옵션'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통해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선지(紙) 등 미국 지역신문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자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도록 주변국들이 미국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것은 진행중이다. 그들이 외교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군사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 옵션(military option)이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다. 모든 옵션이 지금 테이블 위에 있다. 나는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진심으로 나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는 또“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반(反) 탄도미사일 시스템의 발전을 가속화하게 되면
어떤 나라도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여 북핵 위기를 계기로
MD(미사일방어) 구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부시의 인터뷰에 대해 백악관 고위관리는 선지와의 인터뷰에서“부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 언급은 북핵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미국이 일관되게 취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증폭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미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4일 미국은 북한과 가까이 있는 미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prudent measure)'의 일환으로 서태평양지역 병력 증파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본토 기지에 배치돼 있던 B- 52
폭격기 12대, B-1 폭격기 12대를 괌으로 파견한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병력증파 명령은 2일 동해상에서 벌어진 미국 정찰기 RC-135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위협 비행 등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우리에 대한 범세계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태평양에 추가병력을 배치한다"면서 "미군은 다른 지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정찰기에 전투기를 붙여 호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정찰비행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4일자 USA 투데이는 그러나“부시행정부의 관계자들은 북한이 앞으로 며칠후 아니면
수주후 폐연료봉 재처리에 돌입함으로써 미국과 핵대치 국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별첨> "서울시민 4백50만 죽어도 북한 붕괴시키겠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 "미국 독자적으로 북한 공격" 

2003-03-04 오전 11:47:53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시큐리티(www.globalsecurity.org)가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 양국의 군사작전계획인 ‘OPLAN 5027’을 공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글로벌시큐리티가 밝힌 ‘OPLAN 5027’ 은 제1차 북핵위기가 발발했던 1994년판부터
현재 검토중인 2004년판까지 여섯 차례 걸쳐 변화한 군사작전계획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이 98년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김정일 정권 붕괴를
위한 '전면전' 개념을 도입해 지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 "북한이 서울지역을 타겟으로
펼칠 수 있는 생화학전 감행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군 내부에서는 신경가스를 싣고
있는 50개의 미사일은 서울인구 1천2백만명의 38%(4백56만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소한 서울시민 4백56만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무릅쓴 전면전 전략이 미국의 빌
클린턴 정권시절에 이미 기획된 것이다. 미국의 위선적 양면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 대목은 조지 W. 부시 정권 출범하면서 9.11테러 발발 직후에 만들어진
2002년판의 내용이다.
  
  글로벌시큐리티는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독트린에 따라 신속한 선제 공격을 강조한
2002년판 작전계획은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달 당선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쟁이 나면 내게는 작전권이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나서는 안되고 미국은 북폭 계획을 시나리오 자체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이같은 시나리오에 대한 강력한 항변으로 풀이된다. 민족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전시작전권'의 확보가 더없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미국은 현재 검토중인 2004년판 작전계획에서 한국에 대해 MD(미사일방어) 가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오는 4월 딕 체니 미 부통령의 방한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때 미국의 MD가입 압박이 거셀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 시큐리티가 공개한 한ㆍ미 양국의 군사작전계획 'OPLAN5027'
ⓒwww.globalsecur ity. org 

  다음은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의 흐름과 실상을 알 수 있는 글로벌 시큐리티가 밝힌
시기별 ‘OPLAN 5027’의 주요 내용이다.
  
  94년판
  
  ‘OPLAN 5027’ 94년판의 특징은 한·미 연합군의 원산상륙작전 감행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작전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도발에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 시작일부터 대략 5~15일, 추가로 한·미 연합군이
기동력을 갖춰 효과적으로 반격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의 15~20일 동안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야 ‘OPLAN 5027’의 94년판은 성공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비무장지대에서 20~30마일 가량 후방을 의미하는
피버 브라보(FEBA Bravo)를 안정적으로 사수하고 미국의 추가병력이 도착하면 공동으로
반격을 개시한다. 폭격기를 통한 북한 공습은 한·미 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기 전에
감행하며 미 해병사단, 82 공수사단은 한국군 정예사단과 함께 원산에 상륙하고 나머지
군대는 서울 북부로부터 평양지역 점령을 위해 공격을 개시한다.
  
  결과적으로 이 작전은 원산 또는 평양지역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던 군대가 만나게 되어
평양 점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96년판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 핵협상 타결로 북핵위기가 다소 해소되면서 ‘OPLAN 5027’
96년판의 강도는 약해졌다. 96년판의 중요성은 북한의 전쟁도발시 일본이 미군의
전초기지가 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전쟁도발에 대비해 일본을
미군의 전초기지화 한다는 것은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대한 반격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일본의회는 1999년 5월24일 태평양지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본을 한반도
전쟁의 전초기지화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98년판
  
  종전의 작전계획이 주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는 ‘방어’에 치중한 것인 데 비해,
98년판은 북한에 대한 좀더 과감한 공격작전과 함께 선제공격의 가능성도 보여줬다. 미국
고위관료는 “98년판 작전계획의 최종목표는 북한을 무력화시켜 김정일 독재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며 남한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게 한반도를 재편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98년판에는 북한이 서울지역을 타겟으로 펼칠 수 있는 생화학전 감행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군 내부에서는 신경가스를 싣고 있는 50개의 미사일은 서울인구
1천2백만명의 38%(4백56만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교하게 꾸며진 98년판 작전계획은 북한군의 전쟁 기도가 포착되면 북한의 무기고 등
군사주요시설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또한 98년판 작전계획은
94년판에서 나왔던 원산상륙작전이 한·미 연합군의 군사력분산을 초래한다는 사실도
보완하고 있다. 98년판은 김정일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킨다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전면전을 지향했다.
  
  1998년 새로운 작전계획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자 북한과 미국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됐다. 북한은 새로운 작전계획이 ‘북한침공’ 이라며 미국을 비난했고 북한군의
대변인은 “북한은 미국의 북침에 대비하기 위해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2000년판
  
  2000년 12월 4일 발표된 한국국방백서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은 69만
군대를 증강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한반도 전쟁발발시 미국군대의 증강추이는
1990년대 초반 48만에서 90년대 중반 63만으로 증가해왔다. 국방백서는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90일 내에 69만 군대, 1백60개의 전함, 1천6백대의 비행기를
한반도에 추가배치한다”고 밝혔다.
  
  ‘윈-윈 전략’으로 표현된 2000년판 작전계획은 현대화된 무기로 중무장한 미국이
한반도 전쟁시작 초기에 북한의 기간시설 공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미국이
중동지역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병력과 무기배치를
재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판
  
  9.11테러의 충격에 휩싸여 있던 미국은 2002년판 작전계획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에 대한 암살작전도 계산에 넣었다. 2002년 미국방장관 럼즈펠드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공습작전의 개념을 브리핑했다.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독트린에 따라 신속한 선제 공격을 강조한 2002년판 작전계획은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됐다.
  
  2004년판(검토중)
  
  아직 검토중인 2004년판 작전계획은 미국의 MD계획(미사일방어망 구축)이 포함됐다.
2004년판 작전계획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3가지 종류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3가지 종류의 미사일 방어망은 앨라스카에 요격미사일 배치, 한대 또는 두대의
이지스함과 공중 레이저에 의한 요격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