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속보 자료실 성명서 서명하기 게시판
번호 : 11
글쓴날 : 2002-02-06 12:37:08
글쓴이 : 약업신문 조회 : 1063
제목: 글리벡 시민단체-노바티스 공방 치열

강제실시권 주장에 현 약가고수 맞서

글리벡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노바티스가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양측이
환자를 위한다는 입장을 대전제로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 

최근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방문, 강제실시권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한국노바티스는 한국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실시' 청원은 그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이는 2001년 11월의
WTO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WTO각료회의에서 강제실시권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누구나
청구하면 실시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허권 침해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위기 상황'과 '비상업적 사용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 

이와 관련 에델만 코리아의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비상업인의 사용을 적용해 강제실시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것은 원문에 대한 비상업적인 사용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에서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리벡 보험적용 가격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환자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져 모든 환자들이 투여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들이 글리벡을 투여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에 놓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제실시를 청구한 공대위도 강제실시 청구는 글리벡의 높은 가격 때문에 눈앞에 약을
두고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행위 이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대위는 특히 정부는 제2, 제3의 글리벡문제가 예견되는 현상황에서 자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 다국적제약사의 주권 침해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리벡의 공급은 여전히 정상적인 의약품공급체계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 않으며 글리벡
강제실시는 불안한 공급을 극복하고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공대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27일 환자들이 급작스런 글리벡공급중단 사태를 맞아
공포에 떨었다며 환자가 약이 있어도 약값이 바싸서 구입할 수 없고 언제라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현실에서 강제실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행사이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국내 5개 제약사 및 연구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글리벡 한알의
원재료가격은 소매가로 845원정도로 재료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고 제조공정이 단순해
일정한 시설만 갖춘 국내 제약업체라면 충분히 생산가능하다. 

한편 2001년 8월,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표,
넬피나비어의 제조사인 로슈가 브라질에서 자신들의 특허를 계속 인정받는 대신 약값을
40% 이상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글리벡 가격인하, 의약품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