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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3
글쓴날 : 2002-07-17 19:54:52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4986
제목: 강제실시를 위한 민중 대토론회(7/18. 목)

이윤과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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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및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만성골수성백혈병환우회

◆ 반세계화 투쟁, 그 속에서 강제실시가 갖는 함의(김동숙, 민의련)
◆ 제3세계의 강제실시 투쟁현황 (오병일, IPLeft,진보넷)
◆ 글리벡을 민중에게로; 글리벡 문제 해결을 위한 강제실시 투쟁(권미란,
민의련)

※ 문화 공연 및 거리선전전
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5시 - 7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문의 : 이백윤 (02-774-8774/011-9749-4589)
오병일 (02-774-4551/019-213-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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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1년여가 넘는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대한 높은 약값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의
약값 인하요구가 있으면, 글리벡 공급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약값인, 글리벡 한알당
23,045원은 환자들이 한달에 최소 83만원에서 5백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가격입니다. 이 사회에서 평범하게 사는 누구도 이러한 정도의 약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눈앞에
두고도, 환자들은 약을 살 돈이 없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노바티스가 턱없이 높은 약가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은 특허권의 보호를 통해
글리벡에 대한 생산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바티스는 이미 자신의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도,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반인륜적인 이윤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애초에 발명의 촉진과 산업의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특허 제도가 이제 다국적 독점 기업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 제도는 그
법체계 내에 특허권자의 보호와 함께, 국가적 비상상태나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특허발명을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글리벡에 대해서 강제실시가 허용된다면, 백혈병 환자들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올해 1월
30일, 특허청에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청구된 강제실시로, 우리나라 특허청이 공공의 이익에 얼마나 무관심
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환자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글리벡의 강제실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
지
않습니다.

이제 민중의 힘으로 글리벡에 대한 공공적 접근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왜 강제실시가 필요한지 알려내고, 환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글리벡의 강제실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토론회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글리벡 강제실시와 의약품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2시 - 5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주최 :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만성골수성백혈병환우회

내용 :
- 개회
- 연대사 낭독
- 발제 1: 반세계화 투쟁, 그 속에서 강제실시가 갖는 함의(김동숙, 민의련)
- 발제 2: 제3세계의 강제실시 투쟁현황 (오병일, IPLeft,진보넷)
- 발제 3: 글리벡을 민중에게로; 글리벡 문제 해결을 위한 강제실시 투쟁(권미란,
민의련)
- 지정 토론
- 자유 토론

■ 문화 공연 및 거리선전전

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5시 - 7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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