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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0
글쓴날 : 2002-06-07 21:23:59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3031
제목: 6/4(화)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면담

   오랜기간 환자비대위와 글리벡공대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약제전문위원회는
글리벡 1알당 1)정부고시가 17862원 2)17862원으로 고시, 6개월후 재심의 라는
안을 건정심에 올렸다. 5월 28일 건정심 회의에서 노바티스와 재교섭후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환자비대위와 글리벡공대위는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과 6월 4일 면담을
가졌다. 환자비대위와 글리벡공대위는 '17862원이든 25000원이든 환자들이 사먹을
수 없는 가격이다., 경제수준이 몇배나 높은 선진7개국의 평균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OECD가입국중 본인부담률이 제일 높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격은 살인적이다'라고 하자, 연금보험국장은 '선진
7개국과 비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노바티스와 교섭을
하려고 노력중이다'라고 할뿐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못한다고 했다. 

   또한 만성기보험적용을 위해서는 노바티스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이 하고 있는 강제실시는 불법이며,
국가의 비상사태에나 가능한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대위는 세상에서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이고, 미국은 특허법에
강제실시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강제실시를 허여했는데, 왜
강제실시가 불법이냐고 하자 연금보험국장은 '강제실시를 하여 글리벡 약값을
줄이는 비용보다 통상압력등으로 인한 수출산업의 피해액이 더 큰데 강제실시를
누가 해주겠느냐'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될 말을 서슴없이 했다. 그리고 노바티스와 교섭을 하는등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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