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는 백혈병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행위를 중단하라!
- 글리벡 공급중단은 ‘특허에 의한 살인!!!’

지난 6일 WTO각료회의에서 별도로 채택된 '도하각료선언문'은 ‘지적재산권이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기본적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기본적 권리가 제약회사의 이윤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확인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현실세계의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을 만큼 힘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의약품의 사용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이들의 죽음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지르고 있는 ‘특허에 의한 살인’에 대해 전세계인이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선언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한국에서 바로 ‘특허에 의한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노바티스사가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결정에
불응하고 글리벡 보험적용을 거부하면서 공급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바티스는 약가협상과정 내내 환자에게 글리벡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으며, 가속기, 급성기 환자의 일부에게 적용된 무상공급프로그램을 모든 환자에게
확대하는 대신, 인터페론알파치료에 불응한 만성기환자에게는 25,005원의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입장을 밝힌바있다. 
그러나,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따라 글리벡을 투약 받고 있던 급성기 말기의 백혈병환자가
어제 29일부터 글리벡 투약을 중단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무균실에서 투병중인
급■만성 백혈병 환자도 어제부터 약물공급이 중단되었다. 이들에게 글리벡투약의 중단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노바티스가 모를리없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환자의 죽음조차 방기하는 노바티스의 모습이 어찌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책임있는 기업의 모습이란 말인가?

환자의 죽음을 방기하면서까지 노바티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약가고수’이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의 보험약가 17,862원은 원가에 해당하는 돈이며 다른국가의 가격보다
30%나 싼 가격을 책정한 한국의 약가정책이 국제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얘기하는 원가는 수입원가이며, 이미 가격안에
노바티스사의 개발에 대한 보상과 충분한 이익이 반영된 가격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또한 약값의 산정은 그 나라의 경제상황과 보건의료제도에 맞게 결정되는 것으로
노바티스가 천명한 ‘전세계동일약가’는 합의되지 않은 노바티스만의 법칙인 것이다.  

우리는 노바티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노바티스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이러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환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벌은 돈으로 설사
더 좋은 약을 개발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살인행위이다. 
게다가 자신의 이익을 방해한다며 국내의 약가정책을 문제삼아 WTO에 제소하겠다는
위협을 행하는 노바티스는 한국의 환자, 의료인 그리고 전체 국민의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최단시일내에 글리벡을 환자들에게 공급하여야 하여야
한다. 계속되는 약가협상의 난항속에서 정부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예측 대처할 수
있었어야 한다. 사실상 이런 사태는 정부가 글리벡 약가결정과정이나 보험급여
결정과정에서의 보여준 무계획과 무소신이 불러온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미 도하선언문을 통해 확인한 ‘지적재산권이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적극활용하여 글리벡의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는 등 당장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우리는 노바티스의 만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환자, 의료인, 그리고 한국국민과
국제적인 양심세력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1. 11. 30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