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속보 자료실 성명서 서명하기 게시판
번호 : 5
글쓴날 : 2002-01-05 01:09:54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317
제목: 도하선언문 채택, 그 절반의 승리,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
도하선언문 채택, 그 절반의 승리,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은 민중건강권에 우선할 수 없다■
■■■■■■■■■■■■■■■■■■■■■■■■■■■■■■■■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 보건에 대한 선언문 
: 개발도상국들의 강력한 연대의 결과
지난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 보건에 대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위협적인 압력에 맞서 아프리카 회원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
대다수인 80개국이 넘는 나라들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선언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다.

절반의 승리
이번 도하 각료 선언문 채택은 애초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사항인 ‘TRIPS 협정중 어떠한 것도 각 WTO 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 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미국과 같이 초국적 제약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
선진국의 반대에 의해 개발도상국의 원래 요구만큼 강력하게 선언문에 표현되지는
못하였다. 

‘Shall not’의 'Should not'으로의 바꿔치기
개발도상국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TRIPS 협정중 어떠한 것도 각 WTO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 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shall not).’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에 의해 ’TRIPS 협정은 각국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 할 수 없다.(does not and
should not)‘는 것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이는 현재의 TRIPS 협정 자체는 공중 보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도 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Shall
not‘을 'could do possibly(가능한 한 그러해야만 한다)'로 해석될 수 있는 다소 약한
의미인 ’Should not'으로 대체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바라는 8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가들과 민중들을 실망시켰다.  

자국내에서의 의약품 생산이 불가능한 국가들은 내년까지 기다려라??
선언문은 ‘(a)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허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실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b) HIV/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다른
유행병 발병과 같은 상황이 국가적 응급상황 또는 극도의 비상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의 실시는 국가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별 실효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TRIPS 협정은 ‘강제실시권은 국내수요를 주목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선언문에서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이 부분은 각료
선언문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2002년 말까지 TRIPS 이사회에서 해결책을 찾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미루었다. 따라서 가난한 국가들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보장이라는 핵심적인 문제는 내년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결국 가난한
나라들에서 특허에 의한 독점권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약품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현재의 선언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선언문은 이들 국가들이 접근
장벽을 없애기 위해 절박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도하는 의약품을 구하려고 하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전투를 끝내지 않았다. 
부유한 나라들과 제약회사의 압력에 맞서, 이번 각료회의에서 끝내지 못한 임무를
완성시키기 위한 싸움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특허로 인해 하루에 3만 7천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약을 구하지 못해 하루에 8000명의 AIDS 환자가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WTO는 가난한 국가들이 강제실시권하에서 생산한 다른 나라의 의약품을 수입하려고
하거나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생산한 의약품을 가난한 국가들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TRIPS 협정의 어떠한 것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도하 각료선언문은 정치적 의미의 선언이며 싸움이 지속되어야 한다.
도하 각료선언문은 법적인 강제구속력을 지닌 강력한 선언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이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정치적 의미의 선언이다. 따라서
선언문 자체가 어떤 구속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 도하 선언에서 중요한
것은 ‘의약품을 구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기본적 권리가 제약회사의 이윤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개발도상국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약회사와
제약회사의 이윤을 대변하는 소수 선진국에 맞서는 민중들의 싸움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 11월 20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글리벡 가격인하, 의약품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