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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
글쓴날 : 2002-01-05 01:09:26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291
제목: “특허에 의한 살인":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특허에 의한 살인":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S■O■L■I■D■A■R■I■T■Y■■N■E■E■D■E■D■■N■O■W■!■


매일 37,000명이 특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에이즈에 의해 하루에 목숨을 잃는 환자는 8,000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 환자의 95%는
저개발국에 존재한다. 에이즈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20년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에이즈는 치료가능한 만성질환이지만, 저개발국 환자들에게
에이즈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의 에이즈환자 중 85%가
AZT(지도부딘, 에이즈약물의 일종)를 복용하고 있는 반면 백만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의
보균자 중 이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사람은 채 1%도 안 된다.; 현재 케냐에서 AIDS
치료제와 다른 필수 의약품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들은 단지 1,000 - 2,000명
(0.043-0.086%)에 불과하다.
이것은 에이즈약물의 대부분이 특허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1년 동안 복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만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평균 1인당 GNP의 10배이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에이즈합병증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따지면 이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구조적인 외채와 약화된
보건의료체제, 그리고 에이즈의 원인이자 결과인 빈곤에 허덕이는 저개발국들에게 이
약물들은 너무 비싸다.

특허에 의한 살인

2001년 상반기, 인도의 제네릭회사인 Cipla는 원개발자의 약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15,000 달러에 이르는 에이즈약물을 1/43에 불과한 350달러에 공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약물의 진짜 가격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열어 젖혔다. 아직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없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의약품의 가격은 원개발자의 약가에 비해 최대 1/68에
이른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약물이 사먹을 수 없을 만큼 비싸서
죽어가는 것은 명백하게 ‘특허에 의한 살인’이다.
매일 37,000명이, 연간 천4백만명이 감염성 질환으로 약 한번 못써보고 죽어가고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약이라고 하더라도 약을 사먹을 돈이 없는 이에겐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의약품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의
개발과 건강의 증진이 아니라 제약자본의 이윤 뿐이다. 특허기간이 하루가 연장될 때마다
평균 3억7천5백만원 이상의 이윤이 발생한다. 제약회사에게 있어서 특허는 황금알 낳는
거위이다. 

9월 19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건강과 특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Council은 TRIPs에 대한 각국의 적용을 관리하고자
WTO산하에 만들어져 석 달에 한번씩 열리는 회의체이다. 지난 4월 회의에서 아프리카
회원국들의 전원발의로 특허권과 건강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제기되었고, 6월 20일
회의에서는 짐바브웨에서 노르웨이까지,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였다. 이 성과를 이어받아 9월 19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특허협정의 조항들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진다. 이 논의결과는 11월
9~13일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다.
이 회의에서 우리는 지적재산권과 제약회사의 이윤이 생명이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 특허의 보호대상과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각국의 자율적인 주권의
문제이므로 WTO 등의 획일적 질서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특허가 생존권이나 건강권과 부딪힐 때, 각국 정부는 특허권에 대해 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개입이 미국이나 WTO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당연히,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의 이행기간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도입될 수 있어야만
한다.

당신의 연대투쟁이 지금, 필요하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의약품의 특허에 반대하고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질서에 반대하고자, 의약품에서 나아가 근본적인 ‘지적재산권’의 문제로 확대할 수
있는 장으로서 TRIPs Council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NGO단체들에서도 WTO특허법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온라인 서명을 시작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민중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TRIPs를
개정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미국정부와 세계체제에 반대!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WTO특허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를 위한 의약품, 모든 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우리가
참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외통부 1인, 복지부 1인)를 통해
제약회사의 이윤이 아니라 저개발국 민중의 편에 서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 나라 내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의 주장

■ 건강, 생존, 인간의 권리는 지적 재산의 권리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 각국은 자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협정 내 자국 민중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강제실시권 등)를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완화시켜 실질적으로 확대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 보다 싼 가격으로 약품을 획득하려는 각국의 노력에 대해 미국이나 WTO 등의 압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 한국 정부는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 번복을 즉각 철회하고 노바티스와의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


2001.9.1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공유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이상 가나다순)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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