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고, 보험적용을 확대하라!
 
 지난 1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글리백 보험약가를 100mg당 23,045원으로 결정하고,
보험본인부담금을 20%로 낮춘다고 발표하였다. 덧붙여 정부는 선진국 평균약가의
83%수준이며, 선진국뿐 아니라 아시아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바디스사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건강보험적용환자에게만 한 해 구매물량의 10%를 무상공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부의 조치는 초기 백혈병 환자, GIST환자, 소아백혈병환자 등
글리백을 치료약으로 투약받고 있는 환자들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한달에
300~500만원의 약값을 마련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죽으라는 말과 같다. 
 이에 분개한 한국만성백혈병 환우회 환자 및 가족들이 23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사무실을 점거하여, 글리백 보험적용 확대 및 글리벡 약가 인하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글리벡 약값은 한달 평균 50만원에서 최고 550만원이다. 초기
만성골수성백혈병(하루 4알복용)은 한달평균 270만원, 위장관기저종양은
270만원~550만원, 소아 만성골수성백혈병은 270만원, 인터패론에 실패한 환자의 경우
50만원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환자부담금을
30~50%에서 20%내렸다고 생색내고 있다. 또한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70%이상이
보험적용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니, 20%인하는 무의미한 것이며 그나마 보험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도 월 평균 50~12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계능력을 상실한
환자와 그 가족전체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1인당 GDP나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 비해 선진국은 44%~92%수준이다.
어느 곳도 한국의 환자보다 많이 부담하는 곳은 없다. 심지어 영국에 비해 9배나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환자가 처한 환경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약가를 상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및 아시아주변국가보다 낮다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로 환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한편, 노바디스는 백혈병 환자나 민관기관의 연구지원을 통해 글리벡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획득하여 터무니없는 약가로 이윤을 독점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적용자에 한 해 10% 무상공급이라는 알량한 거래를
제시했다. 
 
 이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곳이 없다. 살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글리벡을 복용해야 하지만, 비싼약가와 한국의
낮은 보건의료체계 수준으로는 글리벡은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백혈병 환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서은 정당하다. 당장 환자들이 큰
부담없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는 기만적인 약가결정을 철회하고, 글리벡을 먹는
모든 환자들에게 보험적용을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환자 다 죽이는 약가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보험적용을 전면 확대하라!
- 정부는 GIST환자들에게도 보험을 전면 허용하라!
- 정부는 강제실시 청구문제 조속히 해결하라!
 
 
 

2003년 1월 28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