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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0
글쓴날 : 2003-01-29 15:11:29
글쓴이 : 청한 조회 : 2118
제목: [성명]청한_글리벡 약가 결정 철회

[성명] 정부는 글리벡 약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험적용을 전면 확대하라!! 
- 백혈병 환자들의 농성에 즈음한 지지 성명서
 
백혈병환자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하였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1층에서 시작된 농성은 영하 10도 안팎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쟁취와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결코 거대 자본의 논리가 인간의 생명 마저 위협하는 지금의
작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어, 정부는 "선진국(스위스, 미국, 일본, 영국) 평균 약가의 약 83%
수준인 23,045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며, 선진국은 물론 주변 아시아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30~50%에 달하는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을
20%로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생색을 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사 역시,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건강보험적용환자에게만 한해 구매물량의 10%를 무상 공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여
정부안과 구색을 맞추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70∼80%인 초기
환자는 당장 2월 1일부터 한 달에 2백 76만 5천원(하루 4캅셀 복용기준)이라는 돈을
내어가며 약을 먹어야 한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98만 9천원(2002년도 기준)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 땅에 과연 몇 %의 환자가 생명유지를 위한 글리벡을 먹을 수
있겠는가? 또한, 보험이 적용될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기·말기 환자는 각각 한 달에 74만
6천원에서 1백 24만 4천원(하루 6~10캅셀 복용기준)을,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경우(하루 4캅셀 기준) 한 달에 49만 7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질병으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포기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을 환자들의
경우, 다른 가족의 생계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러한 돈을 내고 약을 먹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벌써 2년 여의 기간 동안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싸워왔고 지난 2002년 3월, 글리벡 문제가
인권침해와 연관되는 것을 폭로하는 내용(비싼 약가, 소아암과의 본인부담금 차별문제,
희귀난치성 질환 51개 중 11개만 본인부담금이 20%인 문제, 만성기(초기) 환자만
보험적용을 제외한 점)으로 진정을 접수했고 약 1년이 지난 현 상황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죽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은 국가도 아니다. 정부는
백혈병 환자의 요구를 저버림으로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국민을 저버리고 마침내
스스로 한 국가의 정부로서의 존재 근거를 저버릴 것인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분노하며 정부는 백혈병 환자들의 주장에 성의 있는 답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환자를 기만하는 약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글리벡을 먹는 모든 환자들에게
보험적용을 전면 확대하라!!" 
 
-  정부는 환자 다 죽이는 약가결정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보험적용 전면 확대하라!! 
-  정부는 GIST(위장관기저종양) 환자들에게도 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2003년 1월 29일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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