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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8
글쓴날 : 2002-06-29 18:47:30
글쓴이 : kopa(국민행동) 조회 : 1625
제목: 살인적인 제약자본 노바티스를 규탄한다!

살인적인 제약자본 노바티스를 규탄한다!

글리벡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기적의 신약이다. 이 약을 삶의 희망으로 여기며
거리로 뛰쳐나온 환자들에게 노바티스는 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살인적인 이윤놀음을
일삼고 있다. 
글리벡 약값 결정을 위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와 노바티스의 협상자리에서, 노바티스는
최종가격을 1알당 23,045원이라고 못박으며,  이렇게 되면, 환자 1인당 한달에 약값으로
276만원에서 55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83만원이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만성기환자들은 약값 전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나라마다의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동일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노바티스의 원칙에 따른 결과로, 투병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는 환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바티스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글리벡 판매를 중단하고 철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사망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반드시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치명적인 질환에 맞서고 있는 환자들에게 판매 중단은
환자들에게 기업의 이윤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이라는 약을 두고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중 하나가 의약품지적재산권이다.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는 개발자의 이윤을 보장해준다는 이유로 특허권자에게
20년간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노바티스와 같은 초국적 제약자본은
환자가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약을
팔고 있는 것이다. 글리벡의 경우, 특허법에 따라
노바티스만이 유일하게 글리벡을 생산,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노바티스는
마음대로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글리벡이 개발되는 데에는, 공적자금이 투자되고 세금혜택이 주어져 연구기간이
유례없이 단축되도록 한 백혈병환자들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지난 해 11월에
열렸던 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특별성명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에 우선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 노바티스가 이러한 환자들의
노력과 전 세계적인 합의를 무시한 채 지적재산권을 근거로 비싼 값을 고집하는 것은,
근거 없는 횡포일 뿐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이윤추구 앞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바티스는 생명을 담보로 한 횡포를
당장 그만둘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2.6.27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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