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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6
글쓴날 : 2002-06-27 16:25:46
글쓴이 : 노동자의힘 조회 : 1630
제목: 정부는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정부는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 초국적 제약 자본에 맞선 백혈병 환자들의 노바티스사 점거농성을 지지하며 - 

지난 1월 30일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특허청에 글리벡 강제 실시를 청구한지 5개월이 지났다. 이 기간동안
'만성백혈병환자비상대책위(이하 '환자비대위')'와 '공대위'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노바티스사가 지난 3월 8일 글리벡 약값을 재신청한 후 글리벡 약값 결정을 위한
약제전문위원회가 열릴 때에도 '환자비대위'와 '공대위'의 약가 인하를 촉구하는 집회,
피켓팅은
계속 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수차례 강제실시와 약가 인하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초국적 자본은 "돈없는 자는 죽어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윤 착취에 눈이 먼 초국적 자본 노바티스사는 환자들이 글리벡 약값 인하를 더
이상
요구하면 한국에서는 판매를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원가의 수십배에 이르는 가격을 제시하여 초과이윤을 축적하고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죽거나
매우 고통스럽게 지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약가 인하를 요구하면 복용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국적 자본의 모습이다. 
초국적 제약자본의 천문학적 이윤 축적을 위해 자신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몽땅 저당잡힌
노동자
민중! 바로 이것이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물들어 지구화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전세계
민중의
처절한 모습인 것이다. 

정부는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강제실시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한 '환자비대위'와 '공대위'가 보건복지부에게 들은
말은
"강제실시를 하면 통상압력으로 인해 수출산업의 피해액이 더 크다"는 답변이었다. 또한
강제실시를 요구하던 도중에 '환자비대위'와 '공대위'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위협과
폭력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권대통령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
민중과
유일하게 대화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강제 실시를 즉각 허용하고 발동해야 한다. 이것이
자국민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미 캐나다, 미국 등의
선진국과
브라질, 남아공, 태국이 진행하고 있는 강제실시를 한국 정부가 허용하지 못할 이유는 더
이상
없다.
통상압력이 두려워 강제실시를 못하겠다는 말은 초국적 자본이 이윤축적을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싸움터에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총알받이로 내놓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환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는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현재 노바티스사는 정부의 1차 고시가를 거부하고 있으며, 약값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글리벡 판매를 중단하고 철수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고시가 거부와 자국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자행되는 초국적 자본을 통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성의 공황'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은 노바티스사 점거투쟁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목숨을 건 투쟁이다. '노동자의 힘'은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는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6월 27일 
노동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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