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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3
글쓴날 : 2002-05-03 18:39:13
글쓴이 : 공대위 조회 : 1049
제목: 5/3 약제전문위관련 집회 성명서

글리벡이 도입된 후 대한민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글리벡이 한국에 도입된지 이제 8개월이 지났다. 글리벡이 한국의 만성백혈병환자들의
요구로 대부분의 임상실험이 생략된 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으로 조기에 도입되었된
결과이다. 그러나 만성백혈병환자들의 생명을 향한 애타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조기도입의
7개월의 기간은 노바티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만성백혈병환자에게 생명을
위한 기간이 아니라 불안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는 기간이 되고 말았다.   
 그 8개월간 노바티스는 환자들에 대한 무상공급을 시행하고 환자기금을 통해 혜택을
주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무상공급은 초기에는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임상실험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후에는 높은 약값을 고수하기 위한 단기투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
무상공급조차 환자의 일부에게 한정되었음은 물론이다. 노바티스는 환자기금을 통해 마치
정부보다 더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약값을 높게 받으면서 그 돈으로 생색을
내는 것 이상이 아니다. 게다가 노바티스는 환자기금조차 처음 이야기한 것의 1/3만
내겠다고 하고 있다. 노바티스사에게는 대한민국국민이 맘대로 속여먹을 수 있는 19세기
식민지 원주민으로 보인단 말인가? 그 8개월간 노바티스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개발비
전체를 회수했고 글리벡 1분기 매출액은 이제 1.11억불(1418억원)에 이른다. 
 우리를 정말로 허탈하게 하는 것은 노바티스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노바티스는 한국
보험당국에 전세계의 노바티스 약값이 25000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도 25000 이상을 받겠다고 주장했고 최근 1capsule당 100원을 깍으면서 이를
마치 큰 양보를 하는 듯이 보도자료를 돌려 생색을 냈다. 그러나 공대위가 파악한 글리벡
약값은 우리나라 GDP와 3-4배가 차이나는 미국에서 21495원이고 영국에서도 23681원이다.
브라질은 17035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이다. 노바티스가 자신의 이윤을
모두 챙기면서 교묘한 말로 환자들과 국민들을 우롱하고 정부보다 자신들이 환자를 더
위한다고 정부를 조롱할 때 우리나라 정부는 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미국 국립암센터의 지원, 30년간 과학자들의 연구성과, 세금공제, 미국 백혈병환자들의
탄원으로 개발된 글리벡을 노바티스가 독식하고 '먹을 수 없는 약, 비극의 약'으로 만든
것에 대해 방치하는 것을 넘어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은가? 신약에 대해
20년간의 특허기간을 보장해주고 있는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 조차 '회원국들이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으나 한국정부는 보건당국의 담당자조차 강제실시가
뭔지도 모르는 수준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뿐인가? OECD국가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50%에 가까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수입약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경제수준이 판이하게 다른 선진7개국의 평균약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소비자대표가 2인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제심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선진국약값을 따라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평균적인 한국민은
선진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인가? 
 GDP와 본인부담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환자가 글리벡 1캡슐당 부담하는 실제비용은
미국의 6배 영국의 20배에 해당한다. 도대체 한국정부에게 환자들은 국민들도 아니란
말인가? 한국에서는 어쩌다 중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권리조차 없다는 것인가? 이러한
정부가 애초 만성백혈병환자 전체에게 적용하던 보험적용기준을 초기 환자에게로
한정하도록 바꾼 것은 국민건강보다는 재정을 우선시하는 현 정부에게는 당연한 조치로
우리들에게 별로 놀라운 조치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옆나라 일본이 만성기환자
전체를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우리는
오늘 정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약이 있음에도 환자들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는 행위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보다 우선할 수 없도록 환자가 필요한 약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정부에 요구한다.
- 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글리벡 가격을 인하하라!
-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 모두에게 보험을 적용하라!
- 민상골수성백혈병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낮추라!
-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노바티스의 횡포를 저지하고,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허여하라!

2002년 5월 3일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환자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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