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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
글쓴날 : 2002-01-05 01:07:28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224
제목: 글리벡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무상공급하라!

글리벡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무상공급하라!
               의약품에 있어서의 특허권을 철폐하라!

기적의 신약에서 그림의 떡으로

최근 한국 노바티스사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알려진 신약 '글
리벡'에 대한 약가를 1알당 25,647원으로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로 인해 하루에 4알에서  많게는 8알까지 먹게  되어 있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적게는 1달에 300만원을  많게는 무려 600만원을 부담
해야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더군다나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에서는 각 지사에게 이 가격을 고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이 가격이  고수되지 않을 경우  보험등재신청을 아예 취소하여 
일반시장으로 유통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약에 대한 접근성은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기적의 신약으로 화려하게 부상했던  글리벡은 기존의 항암치료가 어렵
거나 실패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투여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제라는 점
으로 인해 다른 약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판허가를 받았다. 노바
티스사의 선전처럼 글리벡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반드시 투여
해야 하는 약이고 그 약의  투여로 인해 꺼져 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필수의약품이라고 
한다면 그 약물에 대한 접근성은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
서는 안 된다. 즉, 약의 대한  접근성은 돈의 주머니 크기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신약 개발은 제약회사의 노력만이 아닌 공공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노바티스 본사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라는 점
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윤만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제약자본은 신
약 개발에 드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약값이 비쌀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치가 않다. 연구개발의 많은 부분이 공적부
문에서 이루어진 신약을 사들인  것이거나 개발과정에서 공적자금 지원
과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이루어진다. 글리벡 역시나 마
찬가지다. 연구개발비용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하려던 노바티스사로 하
여금 약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미국의 백혈병환자 2000명의 
FDA에 대한 탄원의 결과였다. 이 때문에 글리벡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게 되었고 이후 연구비지원, 개발비용  전체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았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노바티스는 보통 15년 걸리는 약 개발기간을 3
년여로 단축시킬 수 있었고 3상 임상시험이 끝나야 시판이 허가되는 다
른 약과는 달리 2상 임상시험의 종료만으로도 시판이 허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노바티스는 오로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만 신약개발
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환자들의  생명은 무시한 채 자신의 이윤
만을 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아직 3상 임상시험이 진행중이어서 약의 
효과와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약
값 책정은 환자들의 생명유지는 뒷전이고 제약자본의 이윤 하나만을 추
구하겠다는 처사이다.


지적재산권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재산이다.

노바티스사가 글리벡에 대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도 보험등재 철회 협
박까지 서슴치 않을 수 있는 또 한가지 이유는 지적재산권이다. 즉, 노
바티스사가 글리벡을 개발했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기간동안은 다른 제약회사에서 글리벡을 만드는 방법을 알더
라도 생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신약의 개발이라는 것이 
단지 제약회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개발과정에서 
연구비 지원, 세제 감면  등의 엄청난 특혜를  누린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특허기간 20년은 제약자본 살찌우기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환자
의 생명유지와 질병 치료에  직결되는 필수의약품에 있어서의 특허제도
는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한 '환자 죽이기'일 뿐이다. 글리벡 개발에 대
한 지적재산권은 결코 노바티스사의  독점적인 권리가 아니며 사회적으
로 공유되어야 할 재산이다. 


언제까지 생명의 가격을 흥정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또 한가지를 묻는다. 약값의 결정이 왜 제약회사에 의해
서 이루어 져야  하는가? 환자  치료과정에 필수적인 필수의약품이라면 
그 약값의 결정은 제약회사의 이윤이  아닌 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접근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가 의약품에 있어 이윤을 문
제삼는 것은 일차적으로 의약품은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닌 환자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자 국가의 책임하에 공급되고 분배되어야 할 공공
재이기 때문이며 공공적으로 조달된  재원은 사회적으로 환수되고 공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리벡의  약값은 원료비와 노바티스의 
생산원가, 지금까지의 연구비 등을 참조하여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과정
을 통해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글리벡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무상공급하라!

필수의약품에 관한한 특허권을 폐지하라!

글리벡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제라면 정부는 
글리벡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필수의약품에 관한  한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에 있어서의 특허권은 제약회사
의 이윤 보장을 위한 도구이며  의약품에 대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
므로 필수의약품에 관한 한 특허권은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의약품의 
분배는 제약회사의 이윤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약을 필요
로 하는 환자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글리벡에 대한 지
적재산권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재산이므로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고 글리벡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노바티스사가 자회사의 이윤추구  때문에 글리벡을 최소한의 가격
으로 공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내의 다른 제약회사로 하여금 글리벡
을 생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정부는 글리벡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필수의약품에 관한 한 무
   상공급하라!
1. 정부는 필수의약품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폐지하라!
1. 노바티스사는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라!

                          2001년 7월 19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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