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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88 From :
글쓴날 : 2003-01-24 01:39:07
글쓴이 : 민의련 조회 : 1510
첨부파일 : 의민12.htm (57672 Bytes)
제목: [공공의약센터]\의약품과 민중 12호1!\

격주간 의약품과 민중 제12호 1월 23일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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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벡 약가 결정을 철회하라!

    1월 21일 결정된 글리벡 약가는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보건복 지부와 노바티스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노바티스는 있는 생색은 다내는 기민함까지 보여주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1자 보도자료 를 통해 스위스, 미국, 일본, 영국의 평균가의 약 83%수준인 23045원으로 결정 하였으며, 선진국은 물론 주변 아시아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 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노바티스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이 적용되는 환자에 한하여 구매물량의 10%를 계속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보건 복지부와 합의하였고, 복지부는 백혈병 환자의 외래진료비중 환자의 부담률을 현행 30∼50%수준에서 20%로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 존 치료제인 인터페론에 대한 월 평균 부담금 60~70만원보다 싸다는 것을 덧붙 이며 생색내기는 극에 달했다.

    복지부의 약가결정에 대한 기만성을 폭로하고, 약가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은 환자에 대한 살인행위이다.

    1. 환자의 부담금은 한달 평균 최저 497,772원, 최고 5,530,800원이다.

    복지부의 계산법을 따르면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환자의 부담금은 약가의 18%,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약가의 100%가 된다. 실제 글리벡으로 치료해 야 할 질환별로 적용을 시켜보면 현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초기만성골수성백 혈병(하루 4알 복용)은 한달 평균 2,765,400원, 위장관기저종양(하루 4~8알 복 용)은 2,765,400~5,530,800원, 소아 만성골수성백혈병(하루 4알 복용)의 경우 는 2,765,4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적용이 되는 중기,말기 만성골수 성백혈병(하루 6~10알 복용)은 한달 평균746,658~1,244,430원, 인터페론 치료 를 실패한 경우에는(하루 4알 복용) 497,772원을 부담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 한데, 복지부는 환자부담금을 30~50%에서 20%로 내렸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현재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70%이상이 보험적용을 못 받는 상황이니 10%인하의 효과는 그야말로 미미한 것이며, 보험적용이 되는 경우라도 월 평 균 50여만원~124만여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환자가 글리벡을 먹을 수 있는 조치 로서 충분하지 않다. 갑부가 아닌 바에야 어떤 한국의 환자가 평생 한달에 50 여만원~553만원을 내고 약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환자의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는 생계능력을 상실한 환자와 그 가족 전체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이다.

    2. 한국의 환자는 영국의 환자보다 9배를 부담해야한다.

    환자가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이라 할 수있다.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생활, 경제수준과 부담률을 고려 해야만 한다. 약1인당 GDP(2000년 기준)를 고려했을때 한국의 글리벡 약가에 비해 스위스는 54%, 미국 44%, 영국 64%, 일본은 83%수준이다. 게다가 본인부 담금의 수준(2000년 기준)까지 고려했을 경우 한국의 글리벡 약가에 비해 스위 스는 89%, 미국 41%, 영국 11%, 일본은 92% 수준이다. 어느곳도 한국의 환자보 다 많이 부담하는 곳은 없다. 심지어 한국의 환자는 영국의 환자보다 9배를 부 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보험이 될 경우이다.

    3. 인터페론 월 치료비용은 최고 30만원이다.

    복지부가 발표한대로 월 평균 치료비용 60~70만원을 들여 인터페론 치료를 해 야 하는 환자는 1%미만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인터페론 주사 중에 가장 비싼 쉐링 프라우 사의 약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월 평균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309,555원이므로 더 저렴하게 치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최고 의 양을 사용해야 하는 1%미만의 환자의 부담금을 일반화시켜 글리벡에 대한 최소부담금과 비교하여 싸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4. 노바티스는 구매물량의 10% 무상공급이라는 알량한 거래를 집어치워라! 노바티스는 몇 십 년에 걸친 수많은 연구자의 노력, 백혈병 환자들의 탄원과 세금, 민관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을 받아서 글리벡을 개발했다. 그러나 노바티스 는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여 터무니없이 비싼 약가로 인한 이윤을 독 차지할 뿐 아니라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약값을 내리는 대 신 10% 무상공급을 하면서 '착한 제약회사'라는 기업이미지까지 챙기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글리벡의 매출액은 이미 신약의 평균 개발 비용 2억 3100만달 러를 상회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 개발에 대한 투자비용과 글리벡 생산원가 를 공개하라.

    복지부와 노바티스는 '노바티스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인하, 구매물량의 10% 무상공급이라는 결코 크지 않은 당근을 던지며 환자를 우롱했 다. 복지부는 위태로운 환자의 생명을 눈앞에 두고도 한번도 노바티스의 요구 가 합리적인지 검토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왜 글리벡 약값이 2만원이 넘어야하 는지 묻지 않았고, 노바티스는 투자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주 장하면서 투자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제수준이 몇배나 높은 영국, 미국, 일본, 스위스의 평균가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환자에게 죽음을 강요하 는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복지부는 스스로 월 평균 몇백만원을 내면서 약을 먹을 수 있는 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면서도 환자의 처지를 무시했 다. '노바티스의 이윤을 보장해주기위한' 이보다 더 완벽한 공조는 없다. 복지 부는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라!


    -복지부는 글리벡 약가 결정을 철회하라!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투자비용과 글리벡 생산원가를 공개하라!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환자 전체에게 보험적용을 확대하라!
    -GIST 환자들의 본인부담금도 백혈병과 동등하게 인하하라!

    2003년 1월 22일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 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 년한의사회) / 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 / 민중의료연합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넷 / 사회보험노조 / 사회진보연대 /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위장관기저종양) 환자모임





    노바티스와 정부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게임을 중단하라!
    -글리벡 보험적용 전면 확대하라!


    연합뉴스의 2002년 12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FDA는 글리벡을 모든 단계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1차 선택약으로 사용하도록 최종 승인,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위암에도 사용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유럽 지역은 2002년 5월 이미 수술불가 및 전이성 위암에 글리벡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데 이어 2003년 1월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앓는 성인 및 소아환자들에게 투여하는 1차 약제로 사용을 허가'했다. 이같은 조치는 2002년 12월 미 혈액학회(ASH) 연례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급성기, 가속기 만성골수성백혈병 뿐만 아니라 만성기(초기)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전이성 위장암, 소아암에까지 글리벡의 적응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2001년,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초기인 만성기까지 보험을 적용하였다가, 돌연히 미국 FDA의 이유를 들며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중 만성기만 보험적용에서 제외하였다. 이제 미 FDA역시 글리벡을 만성기에도 효과 있음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이젠 더 이상 정부가 ‘글리벡 보험적용 확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밝히고, 약가인하와 보험적용확대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노바티스가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벌여온 게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2001년 11월 21일 일본 보건후생성은 글리벡의 보험을 만성기를 포함한 가속기, 급성기 등 모든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스위스에서도 만성기까기 보험적용하고 있고, 영국정부기관 NICE(National Institute of Clinical Excellence)가 만성기환자에게도 급여혜택을 줄 것을 권고한 것을 근거로, 우리는 정부가 '미 FDA 운운'하는 이유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또한 효과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만성기, 급성기, 가속기 모두 임상실험 중이며, 기존요법보다 효과적일 뿐 아니라 초기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미국 MD Anderson 암센터, 암학회의 중간보고를 근거로 ‘만성기 보험적용은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가 신청을 안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전세계 곳곳에서 글리벡이 허가되고, 임상실험 결과가 속속들이 나와도 오로지 노바티스가 신청을 하지않으면 대한민국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심보인가. 미 FDA승인이 안돼서, 효과가 아직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아서, 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환자가 죽어가는 동안 두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한편, 보험적용이 확대되면 그만큼 글리벡을 복용해야할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글리벡을 생산하는 노바티스에게는 이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아직 전이성 위장암, 소아암, 만성기 백혈병에 대해 승인신청을 하지않은 채, 제약회사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 약가가 결정되면, 전체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환자의 대부분인 만성기(초기) 환자들은 보험적용에서 제외당한 상태에서 제 약값을 내고 약을 사먹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 글리벡의 적응증은 급성기, 가속기에만 해당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면 약값을 내기 어려운 만성기 환자들을 볼모로, 노바티스가 제시하는 약가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바티스는 만성기(초기) 보험적용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02년 대선 대통령 후보 당시 이런 발언을 하였다."(전략)... 에이즈 환자가 많은 타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9.11 테러뒤 탄저병 치료제에 대해 미국이 강제실시를 시행한 일이 있다. 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후략)..."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강제실시에 대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의 무역보복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기 힘들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WTO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강제실시라는 자국민의 보호조치는,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무역관계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기적의 신약은 있으되, 약을 먹기 위한 제도적 장벽이 너무나 커 약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라.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보험적용 전면확대를 미루고 책임을 방기하는 노바티스와 정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전체 만성골수성백혈병뿐아니라 전이성 위장암(Gist)과 소아암에 글리벡을 보험적용하라!
    - 정부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더러운 거래를 하려는 노바티스를 좌시하지마라!
    - 정부는 즉각 글리벡 약값 인하하라!
    - 정부는 즉각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하라!

    2003년 1월 16일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





    기사읽기
    <원본 기사 생략 및 요약은 편집자>


  • 글리벡 100㎎당 23,045원으로 조정
    백혈병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30~50%⇒20%로 대폭 낮춰


    〈주요내용〉
    ◇ 글리벡 100㎎당 보험약가 : 23,045원으로 조정
    ※ 산정기준 : 스위스(25,391원), 미국(26,041원), 영국(24,349원), 일본(33,798원) 평균가격의 약 83% 수준
    ◇ 백혈병환자의 외래진료본인부담률 인하 : 30~50%⇒20%
    - 대상 질병군 : 다발성 골수종, 림프성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단구성백혈병 등
    ◇ 시행시기 : 2003년 2월 1일

    ○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를 100㎎당 23,045원으로 조정하여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복지부는 글리벡과 같은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주요선진국 평균약가의 83%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글리벡의 약가를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조치로 글리벡이 국내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복지부는 글리벡의 국내가격이 23,045원으로 조정된다 하더라도 선진국은 물론 주변 아시아국가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주요국의 글리벡 가격 : 일본(33,798), 스위스(25,391), 영국(24,349), 미국(26,041),인도(24,180), 인도네시아(26,994), 필리핀(25,223), 홍콩(23,364), 싱가포르(24,667), 대만(23,663), 중국(30,496)
    ○ 그 동안 글리벡은 2001년 11월 약가결정 당시에 스위스만의 가격을 기준으로 17,862원으로 책정되자 제조회사가 국내 보험약가로 공급을 거부하고 2001년 12월부터 230여명의백혈병환자에게 무료로 공급해 왔다.
    - 한편, 글리벡 제조회사측에서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에 한하여 구매물량의 10%를 계속 무상으로 공급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합의하였다.

    □ 백혈병환자 외래진료비중 환자본인부담률 인하
    ○ 복지부는 백혈병을 주상병으로 진료하는 환자의 외래진료비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50%수준에서 20%로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
    ○ 복지부는 백혈병치료 의약품의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환자가 거의 평생을 복용해야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들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고 설명하였다.
    - 금번 조치로 환자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은 약 18억원 정도 줄어들게 되며 이 금액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게 된다.
    ※ 현재 18세미만 소아암환자에 대해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20%(건강보험부담률 80%) 적용중
    ○ 복지부는 앞으로도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이면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리벡의 환자 1인당 월평균 본인부담금 예상액 】
    보험약가기준 총약품비: 2765400원
    실제총약품비(무상공급감안): 2488860원
    환자부담분(30%부담시): 746660원
    최종환자부담(20%적용시): 497770원
    ※ 백혈병 치료주사제인 인터페론의 경우 현재 환자가 월평균 60~70만원(본인부담률 30% 적용시)을 본인이 부담

    출처 : 복지부 보도자료

  • 글리벡공대위·백혈병환우회등 강력 반발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글리벡약값 결정" 촉구


    보건복지부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00㎎ 1정에 2만3045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한국백혈병환우회와 시민단체인 글리벡공대위가 이번 약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결정된 글리벡 약가는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며 오로지 노바티스사에만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글리벡 1알당 가격 2만3045원은 한국의 환자가 사먹을 수 없는 가격"이라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86만원 수준인 나라에서 한달 약값으로 최소 약 210∼28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노바티스와 한국정부가 벌여온 협상은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1인당 GDP로 약값을 환산해 보면 선진 7개국의 약값은 한국 약값의 39.7∼66.5% 수준으로 우리나라 보다 글리벡이 비싼 국가는 7개국 중 1군데도 없다"며 "따라서 수입약가의 가격결정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노바티스가 제시한 가격이 합리적인지 글리벡 개발에 대한 투자비용과 글리벡 생산원가를 근거로 심사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 메디 김상기기자
    2003-01-21

  • GIST환자 글리벡 제외 식약청앞 항의집회
    글리벡 공대위 "노바티스·정부 보험적용 외면"비난


    절제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위장관 간질 종양(GIST)에 글리벡 보험적용을 촉구하는 항의집회가 열렸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16일 서울 녹번동에 소재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GIST환자에 대한 사용 허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해 2월 미국 FDA에서 GIST 환자들에게, 12월에는 초기 만성기 환자에게도 글리벡 적응증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노바티스 보험적용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백혈병 환자 70%가 보험적용을 못받고 있다"며 "노바티스는 정부에서 고시한 상한가를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 김태형기자
    2003-01-16

  • 식약청, 글리벡 효능 추가 신속검토 방침
    한국노바티스, 미 FDA 입증자료 준비단계


    식약청은 글리벡에 대해 최근 FDA의 효능효과추가 사항과 관련 노바티스측이 제조와 판매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변경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검토후 처리할 방침이다. 미FDA는 지난해 12월27일 글리벡의 효능효과에 새로이 진단된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바티스측은 이를 입증키 위한 자료를 본사에 신청, 준비중인 것으로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백혈병환우회 등 20여명은 식약청앞에서 글리벡관련 집회를 가진바 있다. 당시 이들은 글리벡 보험적용 범위를 전체 만성골수성 백혈병환자 및 기저성 위암과 해당 소아암으로 확대할 것과 보험적용 확대를 고의로 지연하는 노바티스를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복지부 소관사항이지만 이날 글리벡의 약값인하, 만성병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할 것 등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복지부측에 정보사항으로 통보,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했다.

    데일리팜 전미현기자
    200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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