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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63 From :
글쓴날 : 2002-08-15 02:05:24
글쓴이 : 민의련 조회 : 1799
첨부파일 : 의민7호.htm (16561 Bytes)
제목: [공공의약센터] "의약품과 민중" 7호!

격주간 의약품과 민중 제7호 8월 14일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번지
        신성빌딩 4층 (우)140-800
  • 774-8774 (전화), 774-8773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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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약센터)
  •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글리벡 무상공급으로 노바티스는 면죄부를
    받으려 하는가?




    김동숙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8월 2일 글리벡 공대위의 노바티스 항의 집회에 맞서 노바티스에서는 200여명이 나와 건물주위에 '노바티스는 80억원의 글리벡을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법을 준수하기를 희망한다'는 플랭카드를 걸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사랑한다면서 노란장미를 나눠주었다.
    노바티스는 생명을 수호하는 착한 기업이고, 법도 준수하지 않는 한국정부로 전선을 그음으로써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숨기려는 그들의 뻔뻔함에 우리는 놀라울 뿐이다. 무엇보다 80억어치의 무상공급을 하게 된 원인이 엄연히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그것이 자신들의 선행인양 호도하고 있는데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노바티스는 작년 11월 글리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가격을 고수하고자 갖은 압력과 횡포를 부려왔다. 정부의 고시가를 받지 않겠다고 일국의 정부를 무시하기까지 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현재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값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이젠 정부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렇다면, 노바티스여! 80억만큼 무상공급할 바에야, 차라리 가격을 내리면 되지 않는가? 이 단순한 질문에 그들은 답할 수 없다. 80억가량을 무상공급하면서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노바티스는 남한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반증이기도 하다. 비록 8월 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를 통해 '한국정부가 글리벡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내 글리벡 공급을 예정대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 오보로 수정되었지만, 노바티스의 철수압력은 한 두번이 아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위치가 불리할 경우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시장철수압력을 비추지만, 정작 남한시장을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
    더구나, 최근 문제되었던 이태복 장관의 경질을 둘러싼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문제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로비력과 범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한다. 그들에게 보건당국과 환자들의 목숨은 언제든지 주무를 수 있는 것이다. '글리벡을 생산하는 회사가 세상에서 단 한 군데'라는 독점적 권리는 엄청난 권력을 노바티스에게 선사한다.
    착한 제약회사로 호도하는 그들, 노바티스에겐 더 이상 환자들의 생명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윤을 최대한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세계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지 8개월만에 3,200억원을 벌어들이는 현재상태에서 시장을 더욱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80억원이란 떡고물로 문제를 덮어두려 하지 말라! 글리벡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면 비특허복제, 강제실시를 실시하려는 우리를 막지 말라! 환자들은 안정적으로 약을 먹어야만 한다.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데도 어설픈 페인팅과 거짓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여! 언제까지 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돌게 하려 하는가? 환자들이 글리벡공대위가 노바티스를 상대로 힘겹게 문제를 해결하게 방치할 것인가? 초국적 제약자본에 떠밀려 자국의 장관마저 경질하는가?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는 없을지언정, 민중의 혈세로 모인 보험재정과 환자들의 생명을 고스란히 초국적 제약자본에게 갖다 바칠 것인가?
    600명의 환자들의 생명과 치료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환자들이 글리벡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모조리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글리벡 판매이윤이 모조리 노바티스에게 축적되는 현재의 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이다. 노바티스가 약값을 인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면, 글리벡 약물을 비특허복제, 강제실시하면 된다. 강제실시로 인한 통상압력의 대가가 환자들의 치료비용보다 더 크다는 이유로 정부는 강제실시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다. 국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조차 책임질 수도 없는 정부가 경제파이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는 통상압력이나 경제적 문제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목숨이 걸린 환자들의 절박함보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가?
    이미 개발과정에서 대부분 공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자본이 독식하는 현재의 상품적 의료생산체계는 필요한 곳에 의약품이 공급되어야 하는 문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특허권의 남용으로 의약품의 생산을 주물럭거리는 자본에게서 통제권과 주도권을 빼앗아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따라 의약품의 생산과 분배과정은 결정되어야 한다. 환자들은 글리벡 강제실시해서 싼값에 먹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글리벡 강제실시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최근 동향

  • 글리벡 공공성확대 공대위

    약가산정제도개혁과 글리벡강제실시를 위한 대정부 집회열어...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이하 공대위)는 8월 13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방지거병원지부와 경희의료원지부, 에이즈환자모임 러브포원, 민주노총, 환우회 등 70여명이 참여한 집회에서, 초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으로 경질된 이태복장관의 사례뿐만 아니라 현재 신약 약가산정기준이 선진7개국 평균가로 정해진 내면에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이 작용한 것임을 역설하였다.
    계속되는 발언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약가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환자들의 약가인하요구에 노바티스(주)가 "남한의 약가산정기준에 따른 것임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무시할 수 있는 이유도 현행 약가산정기준이 제약회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제약회사가 그 혜택을 그대로 가져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신약 약가산정기준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의련 권미란 공공의약센터장은 강제실시촉구발언에서 "현재 글리벡강제실시를 위해 직접 인도 제약회사를 방문하는 등 공대위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강제실시를 책임지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인도 제약회사 시플라가 현재 노바티스가 판매하는 글리벡의 2%도 안되는 440원에 복제약을 팔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는 정부가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즉시 강제실시를 시행하여 글리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큰 관심을 가졌다.
    또 에이즈환자모임 러브포원의 박광서씨도 함께 집회를 진행하면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인하투쟁을 함께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약가산정기준에 대한 개혁과 강제실시를 위해 일인시위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등 다각적인 투쟁을 벌여낼 것을 결의하였다.

    강제실시 위해 인도 제약회사 방문

    공대위 소속 약사들과 대표단이 인도 제약회사들을 방문한다. 강제실시를 시행하기 위, 복제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의 제품생산능력과 제약공정 등을 실사하기 위해 방문하며,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방문한다.



  • KOPA DDA 대응팀

    강제실시 소책자 발간해...

    강제실시에 대한 쉬운 이해와 강제실시의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발간하는 소책자를 발간한다. '강제실시 일곱고개'에서는 강제실시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기술하였으며, '강제실시 외국사례'에서는 외국의 강제실시와 투쟁사례를 국가별로 살펴볼 수 있다.
    권당 5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기사읽기
    <원본 기사 생략 및 요약은 편집자>


  • 한.미 통상현안 점검 첫날 회의 개최

    [8/7 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 철강, 자동차, 의약품 등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상현안 전반을 재점검하는 2002년도 제3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시작됐다.
    8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첫날 철강, 자동차, 화장품, 농산물, 통신, 섬유비자, TV수상기 인증 문제를 논의하고 8일에는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에 대한 양국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8일 회의에서 우리측은 지난 4월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재권 감시등급을 우선감시대상에서 감시대상으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 지재권 보호현황을 설명할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은 의약품과 관련, 아직 구체적 의견을 내놓은 것은 없지만 참조가격제를 비롯한 의약품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운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해 3월 양국 통상장관 회의때 통상현안에 대한 정례적 협의를 위해 창설키로 합의한 뒤 지난해 2차례 회의가 열렸으며 올해는 분기별로 열리고 있다.



  • 스위스사민당, 美에 유방암유전자 특허인정 반대

    [8/7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특파원 (ojs@yna.co.kr)] 스위스 연립정권을 이끌고 있는 핵심 정당인 사민당은 미국의 유전공학 회사인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유럽특허청에 접수한 유방암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 인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사민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생물학자 플로리안느 쾨흘린은 '유전자는 인류공동의 유산이며 모든 사람에게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며 유방암 진단검사 비용이 이미 인상된 상황에서 미국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환자들의 복지에도 어긋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와 프랑스의 마리 퀴리 암재단도 유방암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 저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리어드 지네틱스'는 지난해 11월 독일 뮌헨 소재 유럽특허청에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 `BRCA 1'에 대한 특허신청을 접수했다. 특허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는 9개월내에 이뤄져야 하며 접수 마감시한은 오는 28일로 되어 있다.
    쾨흘린은 유방암 유전자에 대한 특허인정은 다른 회사들이 유방암의 유전적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는데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안겨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리어드 지네틱스'의 독점권 주장은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생명의학 윤리에 관한 스위스 국립자문위원회 회장인 크리스토프 레만-수터는 '특허제도가 대기업이 인간게놈의 전영역을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면 실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주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유방암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 인정을 반대하는 측은 유전자가 발명이 아니며 발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반면 유전자 연구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 식약청, 글리벡 위장기질암 치료제로 승인

    [8/7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희귀병으로 분류된 위장기질암(GIST)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글리벡을 절제 불가능한 전이성 악성 위장관기저종양(위장기질암) 치료제로도 쓸 수 있도록 적응증을 넓혀달라는 한국노바티스의 요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알아봅시다


    7월 11일 보건복지부 이태복장관이 경질되면서 다국적 제약산업의 압력문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무역대표부를 비록하여 미국상무장관과 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 압력을 행사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참조가격제
    참조가격제(Reference Pricing)는 화학구조, 약리작용, 적응증 등이 유사한 약품들을 엮어서 하나의 참조가격군을 설정한 후, 해당군에 속한 모든 약들에 약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 이때 참조가격보다 가격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그 차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케 함으로써 값싼 약의 이용을 장려하고, 제약회사는 자진해서 약을 인하하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음. 예를 들어,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1일 투약비용이 A약품은 200원, B약품 100원, C약품 50원 D약품 10원이라면 180원을 참조가격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임. 의사가 A약품을 처방할 경우 환자는 20원을 본인부담.

  • 실거래가제도
    1999년 이전의 신고한 공장도 출하가격(신고가)에 도매마진율 가산하여 약가고시하던 신고제에서, 의료기관이 실제 거래한 내역을 기초로 약품비를 상환지급하는 실거래가제도로 변경하였다.

  • 최저실거래가제도
    정부는 제네릭(후발제품)에 대해서 이전 90%수준에서 80%수준으로 진입가격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국내 제네릭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조차 높은 가격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첫 번째 진입하는 제네릭은 선발의 70%수준이고, 두 번째로 진입하는 제품은 50%수준이다. 정부는 2001년 11월, 후발제품(제네릭)은 선발제품(브랜드 혹은 오리지널 신약)의 90%이하로 하는 규정을 80%수준으로 진입가격을 떨어뜨렸다. 상대적으로 후발제품(제네릭)의 가격이 높다는 판단에서이다. 보통 외국의 경우 브랜드(오리지널 신약)약물의 특허가 종료되면서 후발제품(제니릭)이 출시되면 가격은 반 이상으로 떨어지게 된다. 심지어 20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 광    고

    2002년 민중의료연합 아카데미

                 ◆근골격계 직업병과 노동자의 대응전략 (노동자건강사업단)                     

    ◆글리벡 투쟁평가와 향후 의약품 공공성 투쟁과제 (공공의약센터)

    ◆병원노동운동의 실천전략 : 의료의 공공성 강화투쟁                   

                                   (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8월 17일 오후 2시 서울대보건대학원 101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서울대병원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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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실시 허용요구 일인시위

                 강제실시가 허용되고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하면 글리벡을 440원에 먹을 수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며 강제실시허용을 않고 있는 정부에 항의합시다!



    8월 20일부터 매주 화, 목 오전 12시
    강남역 특허청서울사무소 앞



    COPYLEFT: All rights left by
    CENTER FOR PUBLIC PHARMACEUTICALS,
    PEOPLE'S HEALTH COALITION for Equitabl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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