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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62 From :
글쓴날 : 2002-07-23 22:16:15
글쓴이 : 민의련 조회 : 1878
첨부파일 : 의민6호.htm (15832 Bytes)
제목: [공공의약센터] <의약품과 민중> 6호

격주간 의약품과 민중 제6호 7월 22일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번지
        신성빌딩 4층 (우)140-800
  • 774-8774 (전화), 774-8773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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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약센터)
  •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이 가지는 의미

    조영민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올해 4월 입법 예고된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은 1980년대 미국에서 입안된 베이-돌(Bayh-Dole)법안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써, 학교마다 기술이전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을 두고, 학교기업이나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와 지식이 그대로 상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교육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강조, 산학협력단의 지위 및 역할, 대학 내의 연구소 및 산업단지 신설 규제완화, 국 공립대에 대한 규정완화 등으로 정리된다. 개정안과 최근의 일련의 동향으로 볼 때, 기초 학문에 대한 지원 등 중장기적인 시야를 갖는 사업이 산학협력단 내부에서 배치되기란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반면에, 비교적 단기간에 상업적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생명공학계열과 의약계열은 상대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자본의 이전투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대학의 기업화
    무엇보다 산업교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법인격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을 통해 특허의 소유, 관리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비영리조직으로 인식되던 대학이 학교기업의 형태로 이윤추구를 할 수 있게 된 점이다. 특히 국·공립대의 경우, 현재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립대 내 민간소유시설 유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립대학 부지내에 산업체연구소나 테크노파크 등 민간소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학교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대학당국과 교수가 이윤추구만을 위해 연구와 탐구, 투자를 하도록 부추기는 길이기도 하다. 돈이 되지 않는 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투자는 갈수록 요원해지게 될 것이다.

    비밀화 경향 및 연구의제 통제
    연구 내용의 비밀화 경향에 이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미국에서 암연구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의 스티븐 로젠버그는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교의는 과학자들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업이나 제약회사들이 연구에 대한 후원을 늘리면서 정보의 상호교환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비밀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 과정중의 정보를 기밀사항으로 하길 요구하는 기업의 후원을 받는 교수와 그렇지 않은 교수 사이에 관계의 균열이 생기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또한, 1997년 "미국의학협회지"에서 대학의 연구자 2.1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섯 명 중의 한명꼴로 지식의 독점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 발표를 연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업이 충분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이 흐른 후 정보의 공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업,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자사에게 불리한 원고가 발표되기 이전에 그것을 뜯어고치기도 한다.
    대학과 기업의 관계가 점차 긴밀해지면서 상업적인 방향이 아닌 과학영역이 쇠퇴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아니, 과학영역 뿐만 아니라 제약영역에서는 이미 그러한 연구의제의 통제가 실현되고 있다. 제3세계 사람들을 괴롭히는 주혈흡충증, 말라리아, 뎅구열 등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기업이 후원한 경우가 거의 없고, 이런 질병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치료약에 많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대중이므로 제약회사의 고려대상에서는 이미 소거된 상태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이윤추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을 중점적으로 개척하고, 그렇지 못한 영역을 주변화하고 내친다. 전통적으로 비영리조직으로 인지되던 대학조차 산학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자본의 입맛에 맞게 재편되고 있다. 그리하여, 손쉽게 특허 등을 통해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생명공학이나 의약산업계열은 중점적으로 육성되게 되고, 기초과학이나 인문학 등은 축소되고 위축된다. 이번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보여지듯, 보편적이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지식의 보고가 되어야 할 대학이, 그 최소한의 공공성을 폐기한 채 이윤추구의 최일선을 자임하는 것은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동향

  • 글리벡 공공성확대 공대위

    글리벡강제실시토론회 진행해...

    글리벡공대위는 7월 18일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만성골수성백혈병환우회와 함께 글리벡강제실시와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민중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약 50여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 '자본의 세계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고 강제실시를 중심으로 이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또 현재 글리벡투쟁에 있어서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인정하고서는 실질적인 약가인하는 불가능하며, 글리벡 강제실시를 통한 약가인하를 중심으로 글리벡투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가 있었다.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글리벡강제실시를 허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과정과 실무적인 역할을 책임성있게 담당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만 더욱 본 의미를 살릴 수 있으며, 강제실시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내와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을 촉구하는 대시민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1시간만에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응해주었으며, 민중가수 이화선씨의 문화공연으로 선전전을 정리하였다.



  • 약국노조(준)

    전체회원모임 개최

    약국노조(준)은 지난 6월 29일 전체회원모임을 가졌다. 월드컵 3,4위전이라는 악재를 만나 비록 적은수 였지만 회원들 각자 살아온 이야기와 약국노조 가입 계기, 약국노조에 바라는 바와 향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o,x 퀴즈를 통해 알아본 노동법을 통해 이제껏 찾지 못한 권리에 대해 알수 있는 장이 되었으며, 이후 게임을 진행하며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이후 전체회원모임 평가에 약국노조의 조직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상시적인 모임을 갖기로 하고 또한 좀 더 적극적으로 약국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회의에 결합

    약국노조(준)은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에 결합하여, 이동권보장 쟁취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선전전과 버스타기 행사등에 함께 연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장애인들에게 생명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후 힘찬 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다.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글리벡투쟁 평가'로 민의련 아카데미 준비 박차

    민의련 공공의약센터는 8월 17일 진행되는 민의련 아카데미를 글리벡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대중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상정하고, 사전 평가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향후 보건의료학생운동진영과 공동평가 속에서, 글리벡투쟁과 의약품공공성확보투쟁을 학생사회에서 대중적으로 확산시켜내는 과정으로 학생단위와의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 향후 일정

    1차 평가회의 : 8월 3일(土)
                      [글리벡 싸움의 경과 및 쟁점사항, 글리벡 싸움의 의미, 성과 및 한계지점]

    2차 평가회의 : 8월 10일(土)
                      [보건의료학생운동에서의 글리벡 싸움의 평가, 앞으로의 투쟁방향]

    민의련 아카데미 : 8월 17일(土)




    기사읽기
    <원본 기사 생략 및 요약은 편집자>


  • 美, 참조제 철회 압력행사 무려 '6차례'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미국 정부 압력개진사항 공개

    [7/18 데일리팜. 이지명기자 (jmlee@dreamdrug.com)] 도널드 에번스 미국 상무장관이 김원길 당시 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참조가격제 시행 철회를 촉구하는 편지가 공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미국의 집요한 압력은 작년 5월부터 무려 6차례나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참조가격제를 포함한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5월 31일 이전부터 상무부, 무역대표부, 주한 미국대사관 등 모든 기관을 동원해 편지, 공문, 방문면담, 한미통상회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왔다. 지난해 5월 27일, 필립R애그레스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 대행은 공문을 통해 참조가격제가 미제약업계 특허 의약품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참조가격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약가 등의 결정에 앞서 미국이 의견 개진할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통해 2001년 8월 1일부터 예정대로 참조가격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이번엔 한·미 통상 정례 점검회의를 통해 미국 대표단은 미국 상무부와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더 나아가 미국 상무부 도널드L에반스 장관은 김원길 장관에게 편지를 통해 참조가격제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결국 당시 김원길 장관은 통상마찰 소지가 있어 참조가격제 시행은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경호 복지부 차관도 지난해 11월 26일 통상마찰 등에 대한 우려로 참조가격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시행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치며 미국의 끈질긴 압력에 굴복했다.
    복지부의 굴복으로 참조가격제의 불씨가 꺼질 즈음, 이태복 장관이 임명되면서 백지화됐던 참조가격제에 대한 시범실시와 약가재평가제도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측은 외자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제도와 관련, 약가기준 결정시 자국의 제약업계를 참여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이 장관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와 관련 김홍신 의원은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이태복 장관은 결국 경질됐으며, 미국의 압력에 밀려 참조가격제 연간 재정절감 예상액인 1,661억원이 손실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성호 복지부장관 교체로 인해 참조가격제와 약가재평가제 시행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WTO참조제·약가재평가·최저가제 시행 추진
        복지부, 상임위 현안보고..."약품비 증가 재정위협"

    [7/18 데일리팜.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 보건복지부는 18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약가 재평가제·최저실거래가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계획에 대해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의 경우 보험청구 상한액 수준을 1일 투약비용 평균가의 2배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하고, 재정절감 효과와 국민부담, 관련 의약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 시행방안·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최저실거래가제는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의 대부분은 상한가로 청구하고 있는 반면, 실제로는 상당부분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하고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오는 26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심의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1990년 중반 이후 제약계 합병 몸집 불어나
        주요 다국적제약 합병 현황 집계 결과

    [(7/17 데일리팜. 윤의경기자 (ekyeun@dreamdrug.com)] 1990년대 중반 이후 다국적 제약회사 간의 합병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수차례의 합병을 거듭, 최근 화이자와 파마시아까지 거듭 합병함에 따라 제약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4000억불 규모의 전세계 의약품 시장을 좌지우지해 온 주요 제약회사의 합병 현황을 1995년부터 정리해본다.

    ◆ 1995. 11= 스웨덴 파마시아(Pharmacia)와 미국 업존(Upjohn), 60억불 규모 합병 파마시아-업존 탄생

    ◆ 1996. 12= 스위스 제약, 화학회사 산도즈(Sandoz)와 시바-가이기(Ciba-Geigy) 270억불 규모 합병으로 노바티스(Novatis) 탄생

    ◆ 1999. 4=영국 제네카(Zeneca), 스웨덴 아스트라(Astra) 360억불 거래 성사, 유럽 제 2위의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탄생

    ◆ 1999. 12= 프랑스 롱프랑(Rhone-Ploulenc), 독일 호크스트(Hoechst) 260억불 규모 합병 아벤티스(Aventis) 탄생

    ◆ 2000. 3= 파마시아-업존, 몬산토(Monsanto)와 합병하여 파마시아 탄생. 300억불 규모 거래. 2000년 4월 공식 합병 완료되고 몬산토 주식의 14% 동해 9월에 스핀오프.

    ◆ 2000. 6= 화이자, 와이어스와 경합 끝에 워너-램버트 1140억불에 인수.

    ◆ 2000. 12= 영국 글락소(Glaxo), 미국 스미스클라인(SmithKline) 간에 740억불 합병 성사되어 세계 2위의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탄생(세계 제 1위는 화이자). 反트러스트법 문제로 합병 종료까지 11개월 소요.

    ◆ 2001. 10=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 듀폰(Dupont) 78억불에 인수

    ◆ 2002. 7(최근)= 화이자(Pfizer), 파마시아(Pharmacia)와 530억불 규모 합병 발표




    알아봅시다

  • TRIPs(트립스)란?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 1995년 1월 1일자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채택된 독립된 협정 중 하나이다. TRIPs 이전의 국제적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기존의 체제가 집행방법이 미비하고 분쟁해결수단이 없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WTO/TRIPs 협정의 특징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존의 국제규범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집행규정과 독자적인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있다. TRIPs 협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최소기준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예외에 해당하거나 후진국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정한 유예기간 및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WTO 회원국들은 TRIPs 협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보호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동일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다. TRIPs 협정은 특허로 보호되는 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전보다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TRIPs 협정 이전에는 국가마다 물질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제조방법특허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같은 약이라도 만드는 방법이 다르게 하는 경우 그 약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TRIPs 협정이후 각 국가마다 물질 특허를 인정함에 따라 제조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약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 졌으며 이는 실질적인 특허보호의 강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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