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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60 From :
글쓴날 : 2002-07-04 18:10:28
글쓴이 : 민의련 조회 : 1680
첨부파일 : 의민5호.htm (19447 Bytes)
제목: [공공의약센터] <의약품과 민중> 5호!

격주간 의약품과 민중 제5호 7월 4일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번지
        신성빌딩 4층 (우)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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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약센터)
  •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본 의약분업

    김소영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의약분업 그후 2년
    사상초유의 의사파업을 지나면서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던 의약분업이 시작된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서비스 향상, 의약품의 오·남용방지, 의사·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던 의약분업이 2년이 지난 지금 민중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지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항생제 처방 감소
    2002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보건의료이용행태 모니터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의 오·남용의 대명사로 불리던 항생제(세균감염에 쓰이는 약으로 세균을 죽이는데 사용됨)의 처방율과 처방당 주사용 항생제 종류수가 다소 감소하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는 데 다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 처방 증가와 민중 부담 증가
    처방된 의약품중 고가약의 비율이 00년 1월 29.8%에서 02년 1월 38.5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성분, 함량, 제형 등을 갖는 동일 의약품중 가장 비싼 약이 처방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만큼의 민중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의 「의약분업정책 평가-의료소비자적 시각에서의 고찰」에 의하면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소비자의 추가부담이 연간 최대 1조 9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의약분업이후 늘어난 민중부담만큼이나 민중의 이익 또는 만족감이 높아졌을까?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보사연 보고서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의 14%정도만이 의약분업으로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나머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 22.8%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니 말이다.

    의약분업 이후 제약산업의 급격한 성장
    보사연 보고서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99년에 비해 01년에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자 회사가 72.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 의약분업 이후 초국적 제약회사가 가장 큰 수혜자중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데일리팜의 조사에 따르면 31개 제약사의 평균매출은 96년 845억원을 기준으로 97년 814억(-3.7%), 98년 765억(-9.4%), 99년 807억(-4.4%), 2000년 897억(6.2%), 2001년 1,035억(22.5%)으로 나타나 97년을 정점으로 하향추세를 보이던 제약산업이 분업실시 이후 뚜렷하게 회복세를 기록해 01년에 사상최대의 성장세를 기록했음을 보여주었다. 데일리팜은 지난 4월 90개 제약사의 재무제표를 집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01년 제약사들은 매출 22% 증가, 영업이익 32% 증가, 경상이익 72% 증가, 순이익 170% 증가 등 전부문에 걸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01년 초국적 제약회사를 포함한 90개 제약회사들의 순이익률은 8%정도로 1,000원어치의 제품을 팔아 80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순이익률은 00년에 비해 2배정도 증가한 수치였다. 이 정도면 의약분업이후 제약자본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하다.

    순이익율 170% 증가 그러나 연구개발비 증가는 고작 6.6%
    그러면 제약회사들은 늘어난 수입을 어디에 투자했을까? 제약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는 달리 연구개발비용이 커서 고이윤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말대로 연구개발비용이 대폭 상승했을까? 그러나 연구개발비용의 비율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3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 비율은 99년 4.92%에서 02년 5.89%로 증가하여 연간 평균 증가율이 6.6%정도이다. 1년만에 순이익율이 2배가까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제약회사는 늘어난 돈주머니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분업이후 병원 및 의원, 약국의 마케팅 인력 및 비용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보사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가량의 제약회사가 마케팅 인력 및 비용을 증가시켰다.

    문제는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의 상업성
    의약분업으로 인해 민중 부담 증가, 초국적 제약자본을 비롯한 제약산업의 비약적 성장, 성장수준에 비해 미미하기만한 연구개발 투자.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좌파의 보건의료정책"인 의약분업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자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현재까지 보여진 의약분업의 결과는 좌파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좌파적(?)이지 아니하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돈벌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보건의료의 상업성 또는 제약자본의 상업성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윤창출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가 움직이는 한 민중의 건강권 따위는 이차적, 삼차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상업성을 거세하지 않고는 의약분업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제약자본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동향

  • 글리벡 공공성확대 공대위

    노바티스 항의방문 진행해...

    6월 27일,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와 환자비대위는 기존약가를 고수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시장을 철수하겠다며 환자를 협박하는 제약회사 노바티스(주) 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참석한 10여명의 기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도 '아직도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며 회견장 주변에서 회견내용을 유심히 경청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이윤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노바티스(주)가 "23.045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장을 철수하겠다"며 환자를 협박한 발언에 대해 규탄하였고, 모든 평화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 노바티스(주)의 극단적인 행태가 환자또한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분명히하고, 노바티스의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이후 일어나는 사태는 모두 노바티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기자회견 후 진행한 항의방문을 전경이 가로막았고, 겨우 안으로 진입하자마자 이번에는 용역경비직원이 앞을 가로막았다.
    약 3시간여의 몸싸움과 치열한 투쟁중에 환자 한분이 탈진하여 앰블런스에 실려갔고 폭력까지 사용하며 저지하는 경비직원을 제치고 노바티스를 향해 갔지만, 늘 외출중인 노바티스 사장은커녕 글리벡담당직원 역시 출타중이라며, 협상을 요구하는 대오에게 직원들은 문을 걸어잠근 채 대화를 거부했다.
    환자들이 탈진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오는 이후 노바티스의 사과와 전향적인 태도가 없으면 더욱더 강도 높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노바티스 사장실 문앞에 우리의 요구를 락카로 쓰고 정리하였다.

    - 노바티스는 살인적인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라!
    - 노바티스는 판매중단과 철수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한 자세로 약가 협상에 임하
       라!




  • KoPA DDA확대정책팀

    글리벡강제실시 준비팀으로 전환해...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의 DDA 지재권분야 확대정책팀은 현재 특허권과 민중의 생존권의 최대 접점인 글리벡문제의 강제실시투쟁의 정책적 내용을 담보하고, 이 투쟁을 준비해나가기 위해 한시적인 준비팀 체계로 전환하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국적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허권으로부터 환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청구한 글리벡강제실시의 조속한 허용과, 이의 사회적 공론화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생산과 사업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와 KoPA,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단위를 중심으로 <강제실시 민중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강제실시의 외국사례>에 대한 소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managing medicines' 두 번째 세미나 열려

    지난 6월 24일 월요일 오후 8시, 공공의약센터원 4인이 자리한 가운데 두 번째로 ‘managing medicines(저자; Peter Davis)' 세미나가 있었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 전반적으로 책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될 것인지, 어떤 개념이 차용될 것인지와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략적인 서술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3장, 5장, 7장을 통해 저자가 주로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난 세미나에서 빠진 부분인 3장 Medicines and Culture에서는, 약물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건강이 나쁜 상태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특징으로서 파악이 되게 된다. 초기에 비전문적인 치료사들이 자연적인 요법을 사용했으나 사회의 발달과 서양의학기술 발달로 치료전문가가 양성되면서, 약물은 치료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또한 의료화medicalization는, 비의료적인 문제로 정의된 것이 의료적인 무언가로 다루어지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의료화가 과도하면 치료가 불필요한 사람까지도 약물치료대상으로 삼게 되기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게 되기도 한다. 위약효과the Placebo effect도 중요한 측면인데, 약리적인 작용 뿐만이 아니라 맛, 형태, 색, 이름 등 약이 갖고 있는 모든 특성과 의사와 환자의 태도, 치료 환경 등이 총체적인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이는 결국 약물 자체의 효과도 중요하나 치료에 있어 치료효과에 대한 믿음과 의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약물의 경제적 영역에서 수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5장 Drugs and Money에서는, 치료약물을 위한 시장의 작동, 혁신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규제틀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약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때, 1)제약산업은 다국적인 특징이 있음 2)타사업에 비해 대기업에 의한 점유율이 낮음 3)단지 몇 개의 다국적 기업이 제약산업의 혁신을 선도함 이라는 특징이 있다. 한편 R&D비용은 다양하게 측정되고, 미국에서는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10~11%정도로 R&D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내 작은 제약회사들의 운영지출의 50%이상이 R&D지출이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다. 약제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은 각국마다 상이한 실정인데, 크게 소비자가 먼저 약사에게 처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중에 정부기관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상환받는 방법이 있고, 또 소비자가 처방비용의 일정부분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유럽의 비용절감 정책들은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다양한 방식이 있고, 미국 및 캐나다 등은 수요자측 가격부담의 형태로 존재하며, 유럽과 차이가 있다면 새로운 구성원(통신판매, 재포장회사 등)이 존재하고, 공급자 역시 다양한 구매자의 존재로 분절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의약품 가격을 포함하는 데 있어 정부,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일부를 강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환경의 고려도 중요한 점이다. 본질적으로, 정부가 재정이나 기타 압력에 더욱 민감해짐에 따라 높은 의약품 비용을 야기시키는 보건의료환경의 특징들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고, 재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약가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의약산업이란 국가가 큰 역할을 하는 비일상적으로 퉁제되는 시장이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7장 Future Directions에서는 앞으로 의약품의 미래에 대한 네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즉, 크게 두가지로 의료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위험 회피/수요에 의한 기술), 처방 의약품의 사회적, 경제적 규제에 대한 상반된 기원(충분한규제/자유시장 개방화)가 그것이다.
    위와 같은 3개장의 발제 후 저자와 상이한 견해, 의문사항등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 약 2시간에 걸친 세미나를 마쳤다.




    기사읽기
    <원본 기사 생략 및 요약은 편집자>


  • `한.미 생명공학 원탁회의' 11월 개최
        캐나다와는 과기협력 양해각서 체결

    [6/27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 ] 한국과 미국간의 생명공학 육성정책 협의를 위한 `한.미 생명공학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린다. 또 과기부는 선진8개국(G8)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차원의 과학기술 협력약정을 맺지 않은 캐나다와 7월 5일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캐나다 양국간 과학기술정책 정보교환, 협력사업 추진 협의기구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 WTO 의료시장개방 협상 내달부터 본격화
        정부, 30일 양허요구안 제출…의협 등 해외진출 관심

    [6/28 데일리팜. 안창욱기자 (dha826@dreamdrug.com)] 의료시장 개방을 포함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양허요구안(Request)을 확정하고, 30일까지 해당 국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양허요구안을 제출한 분야는 의료 전문직분야를 포함한 통신, 건설, 교육, 금융 등 대부분 분야이며, 시장개방을 요구할 국가는 미국, EU,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서비스 교역 선진국과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 등 36개 WTO 회원국이 대상이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경우 의협과 병협, 간호사협, 간호조무사협 등 4개 협회에서 일부 국가에 시장개방 및 각종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최종 확정해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조만간 진행될 양자협상을 고려해 해당국가와 요구분야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자협상은 WTO 회원국이 6월말까지 1차 양허요청안을 해당국가에 제출하면 7월부터 해당국과 하게 된다. 첫 회의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양허요구안도 첫 회의를 전후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양허요구안이란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요청서를 의미하며, 이를 접수한 국가는 요청내용을 토대로 양자협상에 들어가 자국의 시장개방안을 담은 양허안(offer)을 내년 3월말까지 WTO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각국은 양허안이 제출한 후 양허협상에 들어가 DDA협상이 종료되는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양허내용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 WTO, 최빈개도국 의약품 특허유예 2016년까지 연장


    [(6/29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 ]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 유예기간을 2016년 1월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WTO는 이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제4차 도하 WTO각료회의에서 합의된 공중보건과 특허권 보호에 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이 합의했다. WTO 회원국들은 도하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무역라운드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출범시키면서 별도의 각료선언문을 통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과 같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의 퇴치를 위해 강제실시 완화 등 TRIPS 협정의 특허의약품 보호에 관한 규정을 재해석키로 합의했다. 강제실시는 특허발명을 실시해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또는 특허청의 심판을 거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케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TRIPS 협정 31조는 강제실시 발동을 위한 충족 요건으로 개별성, 보충성, 비배타성, 국내실시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등 개도국 진영은 이 조항이 신축적으로 발동될 수 있도록 해석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빈개도국은 1인당 국민총생산(GNP), 신생아 사망률, 1인당 칼로리 공급률 등의 기준에 의해 3년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지정된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최빈개도국은 현재 49개국이다.




    알아봅시다

  • 특허약과 일반약

    특허약은 신약 혹은 브랜드약(brandname drugs)이라고도 불리는 약으로서 새로운 물질이나 제형, 용법 등을 도입한 새로운 의약품을 일컫는다. 한편 일반약은 카피약 혹은 제네릭약(generic drugs)로 부르기도 하는데, 특허보호 하에 있지 않은 약들을 의미한다. 신약의 특허기간이 끝나면 다른 회사들에서 이 약을 생산하기 시작하며 이들이 일반약이 된다. 이 일반약은 전문의약품의 반대개념인 일반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이다.

    지난 1996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그 내에 포함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는 의약품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이전까지는 공중보건 등의 이유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는 새로운 물질 뿐 아니라, 새로운 제형 (예를 들어 원래 주사약이던 약을 먹는 알약으로 바꾼 경우), 새로운 용법(하루에 2번 먹던 것을 하루에 3번으로 먹게 한 경우), 새로운 적응증(백혈병에만 쓰던 약을 위암에도 쓰게 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허보호에 의해 독점이 형성되게 되므로 (즉, 약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약을 생산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노바티스는 글리벡에 대해 한 알에 25,000원 하루 10-20만원이라는 고가(그것도 전세계 단일가격으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약들에 대해 보건당국이 약가협상 등에서 개입할 수 있는 수단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특허약은 제약회사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지만 환자나 보험자(정부 등)에게는 큰 경제적장벽 및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글리벡 개발에 대한 노바티스의 경제적 기여는 10%에 불과함을 상기하라!)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약은 일반적으로 제약산업의 독점성을 강화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반면, 일반약은 어느정도 이에 제동을 거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다수의 일반약 발매에 의해 가격이 극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일반약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한계적이나마 좀더 많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제적-정책적 조치들이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광    고

    강제실시 민중대토론회


    7월 18일 오후 3시 대학로 서울대 연건캠퍼스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인권운동사랑방,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 주관 -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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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FOR PUBLIC PHARMACEUTICALS,
    PEOPLE'S HEALTH COALITION for Equitabl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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