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글리벡 약가심의에 대한 
환자 및 의료인단체의 의견


1. 약제전문위원회의 글리벡 약가결정은 통상적 약가결정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원회(위원장 김천주)는 7월 19일 위원회를 열고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약가의 1.5배인 17055원, 월 204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사와 협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애초에 심사평가원은 평상시 수입약가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약가를 비교하여
약가를 책정했습니다. 이러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심사평가원이 권고한 약가가 1 capsule
에 11,370원, 월 136만원의 약가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약제전문위원회의 결정이
다음과 같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약값의 인하를 요구합니다. 
  
 1) 약제심의의원회의 1.5배 결정은 근거가 없습니다.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월 136만원의 약가는 수입의약품의 약가를 결정하는 통상적
방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한국제약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약가는 미국 약가의 40%
수준이므로 월 136만원 한알 11,370원의 약값도 사실은 40% 이상입니다. 그러나
약제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이 약가의 1.5배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위스 기준으로 책정된 약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의약품의 약가는 선진 7개국의 약가를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약가가 통상 가장 높은 나라인 스위스와 미국만 약값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미국
약가도 제출되지 않아 오직 노바티스본사가 있는 스위스 약가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약값은 대개 미국의 50% 수준입니다. 

 3) 스위스기준이라 하더라도 약가결정이 원칙을 어겼고 너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선진 7개국의 보험약가평균의 65%를 상회한 바
없습니다. 현재 스위스 한나라만 제출되었기 때문에 스위스 약가 한나라만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스위스의 글리벡 100mg 의 공장도출하가는 1캅셀당 월
22,947(3600SFr)원입니다. 이것의 65%는 1캅셀당 14,916원이며 월 179만원이고 글리벡은
그 최대약가가 이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캡슐당 17000원 월 204만원은 이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2. 1년 내내 부담하여야 할 돈으로는 월 60만원은 너무나 큰 돈입니다. 

  글리벡은 1년내내 복용해야 하는 약입니다. 약제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월 204만원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보험 본인부담금이 월 60만원입니다. 이를 1년 내내 부담하는 것은
너무 부담액이 많습니다. 게다가 60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소식은 환자들을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3. 글리벡 약값결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새빛누리회 등이 7월 13일 한국노바티스를 방문했을 때 한국노바티스 사장은
“철수하겠다는 위협을 한 바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노바티스가 이전의 산디문이라는 약값결정과정에서도 이미 약을
안팔겠다는 고가 약가고수전략을 사용한 바가 있고 실제 시장에 산디문을 제한 출하하여
여러 환자들을 혼란에 빠드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바티스가 행할지도 모르는 비도덕적인 약가고수전략에 대응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약가결정과정 및 노바티스와의 협상내역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결정과정의 공개는 노바티스가 함부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행동범위를 제한할 것이며 환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환자부담이 줄어야 합니다.

  지난 5월 30일 정부 종합대책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명은 소액진료 본인부담이
느는 대신 중병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준 것은 오직
소아암환자의 외래부담뿐이었습니다. 성인휘귀난치병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줄일 실질적
방책이 필요합니다.    


  혈액종양 및 백혈병환자들의 자활모임인 새빛누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글리벡 약가심의에 즈음하여 글리벡
약가결정과정은 이제까지의 약가결정과정과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이에따라 글리벡
약가는 애초에 심사평가원이 제시했던 대로 1 capsule 에 11,370원, 월 136만원의 약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사 아무리 높게 책정된다하더라도 1캡슐당 14000원대를
넘어서는 것은 약가결정과정에 있어 지금까지의 모든 기준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약값으로만 월 60만원 이상을 1년 내내 부담해야 하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 너무
무리한 부담이고 일부 환자에게 있어 이러한 부담은 곧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2001. 7. 25

새빛누리회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