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투쟁의 의의와 향후 과제

                            강주성(만성 백혈병 환자)

0. 말머리

1. 현재 상황

- 약가에 대한 입장들
 
보건복지부 : - 노바티스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17862원에 강제 고시하겠다.
노바티스 : - 강제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
           - 25005원을 허용해주면 예정보험대상자(인터페론 치료 불응자, 가속기
급성기 환자)가 부담하게 될 본인부담금을 자신들이 부담하겠다
시민단체 : - 14000원이 적당하지만 최소한 17862원은 고수되어야 한다
환자 : - 17000원대에서 가격 결정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 


- 보험적용 문제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 : - FDA 승인의 허가 범위 내에서 만성기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에게만
보험 적용하겠다.
노바티스 : - (공식 반응은 없지만 당연히 제약회사로서는 전면 보험 적용되는 것이
분명히 유리함)
의사 그룹 : - 데이터가 없는 약에 대해 보험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환자 : - 이미 만성기 환자들이 의사들이 처방해준 처방에 의해 약을 투약 받고 있다
       - 보험을 다 해주고 환자와 의사간의 협의를 통해 보험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


2. 노바티스는 왜 약가를 떨어뜨리지 않는가?

- 아직 약가 협상이 끝나지 않은 아시아의 중요 시장인 일본 그리고 다른 여타의 국가
등에서의 약가 협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서 일 것이다.
- 노바티스가 보험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내준다하더라도 약가가 높게
책정되어야만 무조건 유리하다.
-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병의 진전을 염려하는 만성기의 환자들이 속속 거금을 주고
글리벡을 투약 받을 게 확실하면 노바티스는 무조건 유리하다
- 지금까지 국내의 약가가 선진국 약가의 40~60% 선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결정된 것에
대응하여 다국적 회사로서 예외적인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3. 왜 정부는 전면 보험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 지금까지의 입장은 보험재정 지출 억제와 FDA승인 허가에 맞는 보험급여 정책 유지가
그 이유다


4. 글리벡 투쟁이 갖는 의의

-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응한 환자들 최초의 약가 투쟁이다
- 환자를 필두로 의사 약사 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의료소비자와 의료인 연대투쟁이다.
- 약가 결정과 그에 따른 보험 적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환자들의 시발적인 투쟁이다.


5. 향후 전망

- 현재 상태로 보아 여러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글리벡 투쟁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 현재 앞에 서 있는 환자 단체의 현실 인식의 수준이 환자들 집단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함에 따라 당사자들인 환자들이 새롭게 조직되지 않는 한 투쟁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보험 적용 문제는 만성기 환자를 제외하더라도 재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드나 전문가(의사)들이 환자의 경제적 사회적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학문적인 이유만을 고집한다면 보사부의 그들의 의견을 무시한 보험적용
확대는 힘들 것이다.(그렇기에 의사들의 인식 전환과 그에 따른 대 사회적 지원이 분명히
절실하다)
- 약가는 현재도 계속 정부와 노바티스가 타협 중이다. 다국적 기업에 약한 그간의 정부
행태로 보아서는 얼마간의 진통이 있긴 하겠지만 양자간에 타협을 볼 것이다. 정부의
강제 고시와 노바티스의 수용 불가가 맞서서 파국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그러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국 환자들 스스로가 다시
나서서 뒷처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될 것이다


6. 과제

- 환자들 독자적인 항시적 조직의 결성이 필요하다
- 이를 통해 그간 환자가 제외되어 왔던 약가 결정 과정과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 환자, 의사, 약사 등의 양심적인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연대가 필요하며, 그런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