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속보 자료실 성명서 서명하기 게시판
번호 : 38
글쓴날 : 2002-12-05 17:24:49
글쓴이 : 육혜경 조회 : 632
제목: WT0 특허의약품 低價제조 대상 한국제외 추진

WT0 특허의약품 低價제조 대상 한국제외 추진…   


세계무역기구(WTO)의 특허의약품 저가공급을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의
재해석에 관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개도국 지위’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에 의해 강력히 도전받고 있다. 

WTO는 지난해 11월 제4차 도하 각료회의에서 에이즈 치료제 등 특허의약품을 싼값에
공급하기 위해 공중보건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의약품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ing)’ 규정의
완화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제약 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국가들에 한해 제3국에
‘강제실시’를 의뢰해서 특허의약품을 생산한 뒤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이른바 ‘도하선언문 제6항’의 적용대상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 회원국을 완전 배제하고 고소득 개도국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에만 국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제약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와 일본은 미국과 EU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를 비롯해 홍콩,싱가포르,일부 동구권국가들은
‘제6항’의 발동포기 여부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OECD와
고소득 개도국 등 인위적인 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나섰다. 

특히 한국은 OECD 가입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제6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워싱턴 트레이드 데일리’는 한국이 OECD 회윈국중
개도국을 특허의약품 저가공급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미국과 EU의 제안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네바=연합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글리벡 가격인하, 의약품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