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속보 자료실 성명서 서명하기 게시판
번호 : 332
글쓴날 : 2003-07-11 15:12:58
글쓴이 : 민중의료연합 조회 : 689
첨부파일 : 의민17호.html (16095 Bytes)
제목: [민의련공공의약센터]의약품과 민중17호!!

의민 17호



"미국의 질병범위 제한 철회 -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공공의약센터 김소영

  9월 칸쿤회의에서의 뜨거운 감자 -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9월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의약품과 지적재산권부분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의 대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 보건에 대한 선언문"이 채택되어 '각 회원국의 강제실시 권리'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싼 제네릭(카피약)을 수입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1년 도하선언 6항은 2002년 말까지 TRIPS 이사회에서 해결책을 찾기로 규정하였으나, 강제실시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미국의 반대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질병범위를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19개의 질병'으로 제한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하자고 주장을 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혜국(강제실시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OECD회원국과 고소득 개발도상국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기준에 의한 구분에 반대하며 생산시설보유여부에 따라 수혜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한발양보 - 무엇을 위한 양보인가?
  6월 21일-24일 이집트에서 열린 WTO 비공식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은 질병의 범위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미국의 한발양보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대로 작년 12월 도하선언 6항의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미국은 그로 인한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다. 미국의 한발양보뒤에는 질병범위의 제한이 미국의 뜻대로 관철되기 어렵다는 판단과 국제사회에서의 불신을 극복하겠다는 의도, 수혜국제한과 보호조항강화로 다국적 제약회사와 자국의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다.

  강제실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미국의 시도 - 수혜국 제한
  미국은 수혜국의 범위를 최빈국과 일부 저소득 개발도상국으로만 제한하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우간다와 같은 대부분들의 개발도상국들은 약간의 의약품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혜국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브라질,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필리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중진국들은 수혜국 범위에서 당연히 배제될 것이다. 이는 TRIPS를 “모든 이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를 위한 방식으로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하선언 4항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제안이다.
  값싼 제네릭 의약품이 오늘날 존재하는 것에는 제네릭 AIDS 약을 구입하기로 한 브라질의 힘이 컸다. 브라질의 제네릭 의약품 구매는 제네릭 공급자들에게 판매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은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에게도 공급될 수 있었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제네릭 시장을 최빈국으로만 축소시킴으로써 제네릭 생산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미무역대표부의 Robert Zoellick은 필리핀 대통령 Arroyo에게 "미국은 필리핀이 강제실시와 같은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Zoellick의 발언은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 특히 중진국은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제실시와 같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혜국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애매모호하게 규정하여,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간/지역협정을 통해 각국이 강제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강제실시권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수혜국 제한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제실시권의 사용을 무력화 한다는 이유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필수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현재의 프로그램은 값싼 의약품수입능력 또는 더 나은 가격을 협상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사용 위협이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HIV/AIDS 의약품의 무상공급을 고려하고 있으나 저가 의약품을 수입하지 못한다면HIV/AIDS 의약품의 무상공급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역시, 이러한 논의에서 비껴 갈 수 없다. 얼마 전 글리벡 투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약회사의 특허로 인해 약을 먹지 못해 죽어야 하는 환자들은 한국에도 있다. 백혈병 환자들은 현재 비싼 약값을 부담하지 못해 인도에서 생산되는 글리벡의 제네릭인 '비낫'를 직구매하여 복용하고 있다. 인도나 한국이 의약품 제조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혜국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우리나라의 백혈병 환자들은 인도약인 '비낫'을 직구매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듯 중진국과 가난한 국가들의 운명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 이상은 의약품특허와 강제실시문제를 가난한 국가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없다. 수혜국 제한이라는 미국의 제안은 중진국뿐만 아니라 최빈국 민중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방해하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국에 맞서 전세계 민중의 의약품 접근성을 옹호하는 국제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데일리팜 7/8] 의약품 최저실거래가 폐지될 듯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최저실거래가제를 폐지하는 쪽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의약품 최저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가중평균가를 다시 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저실거래가제를 적용할 경우 약가인하 효과는 크지만 시장경쟁 원리를 훼손하고 의약품 제공업소와 요양기관간 담합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7/3] 다국적제약사, 국내 의약품생산의 16.9% 차지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생산이 급증하는 등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일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2002년도 의약품 등 총 생산실적'에 따르면 27개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생산은 1조5천536억원으로 국내 전체 생산(9조1천964억원)의16.9%를 차지, 전년의 15.5%보다 확대됐다.
  업체별로는 한국화이자가 전년보다 48.47% 증가한 2천861억원 어치로 생산실적6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한독약품은 26% 늘어난 2천201억원 어치를 기록해8위에서 6위로 높아졌다. 또 한국얀센은 1천775억원 어치를 생산해 12위에서 10위로 진입했고, 한국엠에스디는 35% 증가한 918억원 어치로 34위에서 21위로 올라섰다.
반면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SK)은 전년보다 생산실적이 6% 감소해 20위에서 24위로 내려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는 주로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어 이 분야점유율은 더 높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국내 생산량만 집계한 것이므로 수입물량까지 더할 경우 다국적 제약사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GO, 미-SACU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성명서

  NGO들은 미-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미국 및 남아프리카관세동맹의 회원국들이 WTO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미-남아프리카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에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TRIPs협정을 능가하는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보호를 규정하려는 의도임을 비난하였다. 또한 강제실시권 제한, 시판승인자료 독점성강화 등 남아프리카 민중 대다수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Sun Pharma, Ranbaxy의 이메티닙 제너릭 생산으로 나코사 비낫 가격 인하할 듯

  글리벡(이메티닙 메실레이트)의 복제약인 나코사의 비낫이 가격을 인하하게 될 전망이다. 인도의 제약사인 Sun Pharma가 한달 기준 약값 10.200루피가 들 이메티닙 메실레이트 복제약을 개발했고, 역시 인도의 제약사인 Ranbaxy가 한달기준 18,500루피가 들 복제약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낫코사는 가격을 인하할 전망이다.


베링거 인겔하임, 강제실시권 존중 의사 밝힘

  많이 쓰이는 항에이즈약인 네비라핀(nevirapine)의 독일계 제약회사인 베링거인겔하임이 '공중보건 보호에 대한 도하선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각자 자국법 내에서 TRIPs협정이나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도하선언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을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의약품 접근과 제약자본의 이윤을 위한 대립이 있어왔습니다.

2001년 11월 DDA(도하개발아젠다)를 출범시켜면서,WTO(세계무역기구)는 특허권보다 우선하는 공중보건과 의약품 접근권의 중요성에 대한 개도국의 주장을 일정 수용하여 ‘공중보건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TRIPS 협정중 어떠한 것도 WTO 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 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와 부여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은 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압력에 맞선 80여개국의 강력한 연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실시는 온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선언문 6항(제조능력이 없는 빈국에서의 강제실시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2002년 말까지 해결방안을 합의하기로 숙제로 남겨두었으나, 역시 선진국 특히 미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무산되었습니다. TRIPS이사회는 선언문 6항에 관한 합의를 9월 칸쿤에서의 WTO 5차 각료회의에서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도하선언이후 의약품 접근권과 제약자본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어떠한 대립이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중보건을 위한 선언문’ 6항이란?
2) 선언문 6항을 둘러싼 대립지점
3) TRIPS와 TRIPS plus
4) 한국정부의 입장

2)선언문 6항을 둘러싼 대립지점

  2001년 11월 도하에서 WTO각료회의는 의약품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국가에서 강제실시를 할 수있도록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방안을 2002년말까지 마련할 것을 ‘공중보건을 위한 선언문’6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혜국의 범위, 공급국의 범위, 질병의 범위, 무역전환방지를 위한 조치, TRIPS내에서 선언문6항을 실현하기위한 법적조치 등에서 합의를 보지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혜국의 범위와 질병의 범위에 있어 미국이 제약자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개도국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질병범위를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19개의 질병’으로 제한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하자고 주장을 한 반면, 개도국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질병에 대해 허용하자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한편 수혜국의 범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OECD회원국과 고소득 개도국을 제외하는등 개도국의 지위를 구분하여 차등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기준에 의한 구분에 반대하며 생산시설보유여부에 따라 수혜여부를 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선진국은 공급국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TRIPS이사회 의장은 모든 국가가 공급가능 하도록 하고, 수혜국의 범위는 최빈국은 자동포함하고, 다른 회원국은 사용의사를 WTO에 통보하도록 하며, 질병의 범위는 ‘공중보건을 위한 선언문’1항에 따라 ‘개도국과 최빈국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으로 하자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의장 중재안에 대해 최빈국과 개도국은 찬성을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이 질병범위에 대해 양보를 해서 질병범위와 관련한 논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9월 칸쿤에서 있을 5차 WTO각료회의까지 마무리지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 TRIPS이사회는 일괄타결방식으로 처리되는 DDA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TRIPS이사회 의장중재안을 중심으로 미국과 개도국간의 중재를 도모할것으로 보입니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목록 다음글
글리벡 가격인하, 의약품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