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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0
글쓴날 : 2002-03-15 16:36:02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174
제목: 한국경제신문기사와 이에 대한 공대위 반박문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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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수난시대" .. 한국 사업환경 '세계표준'과 안맞아 곤욕
>[산업/기업] 2002년 02월 04일 (월) 15:55
>
>
>"외국기업 수난시대"
>
>국내 진출 일부 외국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부딪히며 한국시장에서
 수난을 겪고있다.
>"세계 표준"대로 사업하다보니 국내 사정과 안맞아 갈등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정부의 정책과 출동하기도 한다.
>이때문에 국내 진출 외국기업 관계자들은 철저한 시장논리가 우선되는 풍토가 조
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경우 신약 판매를 앞두고 몹시 곤혹스런 상황에 빠
졌다.
>국내 10개 시민 단체가 노바티스가 특허를 갖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강제 실시권"를 특허청 서울사
무소에 청구했기 때문.
>일반적으로 국가 재난상황이 아닌 이상 제약사의 특허권은 불가침 영역으로 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노바티스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약값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바티스코리아 맞서면서 시판이 늦어지자 환자의 고통
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대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바티스 관계자는 "수입원가가 2만원을 넘고 세계 공통으로 2만5천원 대
에 팔기 때문에 정부가 고시한 1만7천8백 원에는 팔 수 없다"며 "무상공급 과정에
서 지금까지 이미 50억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더이상 손해보며 약을 팔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1조원이 넘게 들인 투자로 얻은 특허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현재 노바티스는 정부의 요구대로 국내 5백명 백혈병 환자 중 가속기 및 급성기
환자 1백69명에게 무상으로 글리벡을 공급하고 있다.
>
>미국 특송업체 페덱스코리아는 80일째 계속되고 있는 노조의 파업으로 고객의 절
반가량을 잃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매출도 크게 줄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사태의 발단은 직급에 따라 상한선과 하한선을 둔 외국식 성과급제도이다.
>2백80명 임직원 중 1백50명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두달간 파업한 게 지난해
가을.
>최근에는 해고 및 정직된 22명을 복직시키라며 70여명이 2차 파업에 돌입해 사측
이 지난달 30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측은 "회사측이 사태수습보다는 사태악화를 초래하는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
다"며 "1차 파업 기간동안 미국 본사에서 대체 인원을 투입하는 등 공룡 다국적기
업이 막강한 인력과 자금력을 동원해 국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있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페덱스 관계자는 "성과급 제도는 전세계 페덱스의 공통된 원칙이고 국
내법 위반자를 복직시킬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영국 담배회사 BAT코리아는 경남 사천에 담배공장을 짓고 있지만 아직껏 
외국투자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1천억원 이상 투자되면 외국투자지역으로 선정돼 세
금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잎담배 재배 농민들이 국제가격보다 2~3배 비싼 국산 담배잎을 BAT가 사
주겠느냐며 반발하는데다 위해 산업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지역민의 주장에 직면
, 외국투자지역으로 선정되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 열릴 예정이었던 선정 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이처럼 일부 외국기업들이 국내에서 마찰을 불러 일으키자 외국기업들의 태도에
대한 따가운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이 해당지역의 문화와 제도 등을 무시한 채 무조건 세계표준만을 고
집하는 경직성이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헬스 프랜차이즈인 캘리포니아휘트니스센터는 잦은 가입비 변경과 35일 이
전에 신청해야만 회원비 이체를 중단해주는 제도 때문에 피해자 모임이 결성될 정
도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제도"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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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강제실시권청구에 대해 이 약의 생
산회사인 노바티스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바티스의 주장은 강제실시권은 "지
적재산권 침해"이고 "국가재난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의 강제실시청구는 있을 수 없
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노바티스의 항변은 강제실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그럴듯도 해보
인다. 이 때문에 매일경제는 '외국기업이 세계표준과 안맞는 한국의 사업환경에서
 곤욕을 치룬다는 기사를 실으면서 그 예로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예로 들었
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세계표준과 어긋나는 것은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청구가 아니라 노바티스의 항변의 내용이다. 강제실시청구는 무시무시하
게 들리는 지적재산권자체의 부정도 아니고 국가재난상황에서만 가능한 수단도 아
니다. 약가정책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약제에 대한 강제실시가 지금까
지 수백건씩 이루어져왔다. 미국이나 독일이 국가재난상황을 수백번씩 맞닥뜨리고
 수백번씩 재산권을 부정했다는 것인가? 사실 강제실시는 가격흥정에 있어 보험당
국의 일상적인 흥정수단 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 '세계표준'이
다.  지금 한국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노바티스도 이미 미국연방정부에 의해 강
제실시시행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세계표준'으로 행동하던 노바티스
가 왜 한국에서는 지적재산권침해를 부르짖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강제실시는 최근 카타르도하의 선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비상업적 공공적 목
적으로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일상적인 권리이다. 6개월재 대한민국의 정당한 
약가결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노바티스가 세계표준을 무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실시를 시행하라고 정당한 주권을 가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계표준을 무시하는 것인가? 우리는 노바티스가 세계표준에 걸맞추어 행동
하기를 권유한다. 아울러 매일경제도.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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