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특허는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

값비싼 의약품 특허 문제제기...서명운동 돌입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건약, 공유지적재산권모임 IP-Leftn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등은 최근 제약사의
특허권 사용 등 값비싼 의약품 가격으로 인해 치료받지못하고 세계적으로 3만 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 중이다. 

이들단체는 20년이나 존속되는 특허로 인한 높은 약값으로 인해 약을 먹지못하고
죽어가는 환자가 있는 한 이들 약물은 독약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특허는 생명에 절대 우선할 수 없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누구나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를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사회견 및 결의대회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단체는 이같은 주장을 기초로 각각의 국가는 상호아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
결정을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져야 하며 각국 상황에 맞게 특허적용 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현행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 번복을 철회하고 노바티스와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운동은 오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에서 의약품 특허권 관련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되고 있으며
19일까지 외교통상부 방문 등 투쟁을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
주경준기자 (ital@dreamdrug.com)
[기사작성 : 2001-09-13 2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