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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16
글쓴날 : 2003-05-26 13:46:01
글쓴이 : 민의련 공공의약센터 조회 : 1392
제목: [의약품과민중16호]글리벡의 복제약 비낫 직수입 성사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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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 커버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 2003년 5월25일 | 제16 호



글리벡의 복제약  비낫 직수입 성사를 환영하며


 

 

공공의약센터 김동숙

 

 

서울시청, 비낫 수입요건확인면제 대상 추천서 승인

 

    5월 20일, 서울시청은 2명의 필라델피아염색체양성 급성림프성백혈병(Ph+ALL)환자들이 비낫에 대해 수입요건확인면제 대상임을 추천승인하였다. 얼마 전 이들 환자는 자가치료용 목적으로 비낫을 수입하고자 하니, 이에 대해 수입요건확인을 면제해주는 대상으로 추천해달라는 추천신청서류를 시청에 제출한 바 있다.

  자가치료를 위한 미화 2천불 이하의 의약품은 현재 수입요건확인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수입용 진단서를 시·도지사나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소장에게 제출해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받아야 한다.

  환자들이 시청에 제출한지 각각 일주일만에 시청은 비낫에 대한 수입절차요건을 면제한다는 추천신청서를 승인해주었고, 이에 따르면 환자는 4개월간 복용할 수 있는 비낫을 수입요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마지막 방법

 

    비낫은 인도의 나코사에서 생산하는 글리벡 복제약품으로, 올 1월 26일부터 나코사는 글리벡 가격 23,045원의 1/10 수준인 "2달러"로 비낫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럴 경우 한달 약값은 28만8천원이다. 의사의 소견상 글리벡이 효과가 있지만 적응증으로 인정받지 못한, 필라델피아염색체양성 급성림프성백혈병(Ph+ALL)이나 급성골수성백혈병(Ph+A! ML)환자는 글리벡에 대해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한달에 글리벡 약값만 276만5,400원 거의 3백만원의 비용이 든다. 글리벡 약값의 10% 수준에서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지만,형편상 글리벡 용량을 줄여야 하거나 당장 끊어야 하는 이들에게 너무나 희소식이다.

  하지만 비낫을 직수입해서라도 먹을 수 있다고 기뻐하기엔 너무나 답답함이 많다. 당장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비낫 직수입이 현실화되는 문제는 절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자는 비낫을 먹기 위해서는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시청에 서류제출를 제출하여 수입절차를 밟는 일을 번거롭지만 전전긍긍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2년여간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줄기차게 싸워왔고, 한국백혈병 환우회와 20일간의 힘겨운 인권위 농성을 힘차게 진행한 바 있다. 허나 여전히 ‘특허’로 인한 독점으로 비싼 약값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고, 특허청은 2001년 1월 30일 글리벡 공대위가 청구한 강제실시에 대해 1년이 지나서야 겨우 강제실시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슬그머니 밝혔다. 특허청의 입장은 특허를 보호하는&nbs! p;것이 글리벡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하는 것보다 우월하고, 자가치료용으로 글리벡 복제약을 수입하는 자구책을 쓰라는 것이었다. 건강과 질병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아픈 사람이 알아서 자기 병은 자기 스스로 챙기라‘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초국적 자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장 생명이 걸려있다는 절박함에 글리벡 투쟁은 그토록 커다란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켰지만,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통로들은 차단된 상태에서 비낫 직수입 투쟁은 최후에 선택해야 했던 방법, 가장 최소한의 선택인 것이다. 

 
 

마지막 자구책마저 무너뜨리는 희귀의약품센터,

 노바티스의 물밑작업

 

    의약품의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는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도 담당하고 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병 치료를 위해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공인법인이다. 4월 16일, 환자 2명은 비낫을 자가치료용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으로 추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달이 넘도록 희귀센터는 다른 구실을 대면서 답변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공문을 보냈지만! , 이에 대해서마저도 희귀센터는 묵묵부답이다. 어렵사리 끊어왔던 진단서만 한달째 희귀센터에서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오히려 "굳이 비낫을 돈주고 먹을 필요 있느냐.. 노바티스의 글리벡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그게 환자에게 더 낫지 않느냐? 무상 프로그램을 좀 더 알아볼테니 좀 기다려라. 그리고 노바티스 담당자와 연락을 취해봐라"라며  비낫 직수입 추천신청 승인을 지연시켜 왔다. 환자들은 2주 가량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 법에 엄! 연히 규정된 절차마저도 제약자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중단, 지연되고 환자들의 목숨보다 자본의 이익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희귀센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노바티스는 어디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밑작업을 펼치는 것인가?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안가리며 환자들의 마지막 자구책마저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희귀센터와 노바티스는 당장 사과해야 한다. 

 

 비낫 직수입투쟁을 시발점으로!

 

    인도에서 노바티스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에 더이상 신규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코사가 비낫을 시판했기 때문이다. 

  노바티스는 국내에서도 판매량의 10%를 보험환자에게 지원하면서까지도 국내 글리벡 약값을 23,045원으로 고정시키는데 승리(?)했고 '전세계 약가통일원칙'을 고수하는 쾌거(?)까지 거두었다. 그러나 전세계 시장에서 극히 미비한 수준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복제약품 비낫의 시장진입은 그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노바티스는 이를 제어하고자 하고 있으며 인도의 무상지원 프로그램 신규환자 차단 소식은 이를 반증하? ?amp;nbsp;있다. 이에 조응해 남한정부는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강제실시를 허여하기보다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결정하였고,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는 20년간 독점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비낫의 시판, 그리고 남한에서의 비낫 직수입 투쟁. 미비하기 짝이 없음에도 우리는 남한에서 비낫을 직수입하는 것의 의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복제약(generic)이 특허가 유효한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공적, 집단적 힘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허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남한 시장의 틈새를 발견한 것이다. 물론 자가치료용&am! p;nbsp;직수입을 위해 외국 어디선가 복제약이 생산되어야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여러가지 제약점들이 산적해 있긴 하다. 

   우리는 특허로 인한 과잉약가의 거품을 걷어낸 유효하고 값싼 복제약의 환자 직수입 성사를 환영하며, 더 이상 개인의 노력이 아닌 공적 차원에서, 민중의 통제에 의해 필요한 약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의민


 

국제 동향


 사스(SARS) 특허 경쟁 심화 :

 인간이 과연 생명체에 특허를 낼 수 있는가?

 

   최근 몇주 동안, 생명공학회사, 제약회사, 정부기관, 캐나다와 홍콩의 연구자들이 SARS와 관련된 특허신청을 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의 유전내용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분야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 특허신청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콩 대학은 SARS 바이러스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으며 영국 콜룸비아 암 사무소는 바이러스 유전자 배열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Combimatrix라는 생명공학회사는 바이러스 복제를 조절하는 SARS 유전자의&! nbsp;중요구성성분에 대한 특허신청을 했다. Combimatrix는 “특허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SARS 바이러스의 특허 신청 경쟁으로 생명체에 대해 특허권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생명공학를 반대하는 Jeremy Rifkin은 “인간이 생명체에 특허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는 화학자들이 원소 주기표(periodic table)에 특허를 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수소에는 특허가 없다. 나는 인간들이 자연의 발견에 대해 특허를 낼&nbs! p;수 있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1980년, 미국 대법원의 판정이후 미국 특허청(U. 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은 인간유전자에 대한 특허였다. 인간은 특허대상이 아니지만, 유전자 혹은 유전자의 일부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거나 유용하거나 복잡한 과학 기술에 의해 분리될 수 있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500,000개가 넘는 유전자, 유전자 배열에 대한 특허가 신청되었고 미국 특허청은 유전자, 유전자 관련 물질에 대한 특허를 20,000개 가량 승인했다. 


 미국-싱가폴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난 5월 6일 미국과 싱가폴은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사이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싱가폴 자유무역협정은 지적재산권보호에 있어 미국의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에 포함된 것보다 휠씬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강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식물과 동물의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며, 저작권보호 최소기간은 50년에서 70년으로 확장된다. 특허 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특허 보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연장할&nb! sp;수 있으며 특허취소는 특허권거부가 정당화된 분야에 한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게다가 자유무역협정은 불공정한 사용에 대해서는 시험 자료를 비밀로 보호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경우 5년, 농화학물에 대해서는 10년의 보호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인터넷에 대한 해적질에 대한 염려를 다루는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미국-싱가폴 자유무역협정은 ASEAN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의 모델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랍국가와는 처음으로 요르단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미 이행하고 있으며 칠레와의 협정은 이미 최종 승인되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모로코, 중앙아메리카의 5국가(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구아)와의 협상이 진행중이며 남아프리카 관세 연합(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과의 협상을&nb! sp;곧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미국 회사로 구성된 로비단체들은 미국-싱가폴 자유무역협정을 미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올해 말 미국-싱가폴 자유무역협정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협정은 2004년에 발효될 것이다. 


 중부아메리카의 의약품 가격 대폭인하, 그러나 과연 충분한가?

 

    2월 7일 범아메리카건강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 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혼두라스, 니카라구아의 보건부장관과 5개의 제약회사(브리스톨-마이어 스큅, 호프만-라 로슈, 베링거인겔하임,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머크)와의 협상결과 항레스로바이서스제의 가격의 “역사적인 감소”를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회사에 따라&am! p;nbsp;다르기는 하지만 평균가격하락폭은 55%였으며 이로 인해 “칵테일요법(3가지 약제 병용요법)”의 가격이 환자당 매년 1,035-1,454 달러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이 가격역시 여전히 터무니없이 비싸다. 게다가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는 CIPLA 회사의 약값은 360달러로 이보다 3-4배정도 싸다.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여전히 고가로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미주자유무역협정(FTAA)를 체결하려는 목적하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특허법에 따르도록 압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PAHO에 따르면 180,000 명의 중부 아메리카인들이 HIV 양성이며, 혼두라스는 중부아메리카중에서 가장 높은 HIV 감염율(성인중 1.6%)을 보이고 있다. UNAIDS에 따르면 파나마는 1.5%, 과테말라는 1.0 %의 감염율을 보이고 있다.  


 수십만의 캐나다 학생들, 캐나다 정부에게

  HIV/AIDS 에 대한 세계인의 치료접근성 요구 

 

     캐나다 학생회(Student Union)와 캐나다 의대 학생 연합(Canadian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은 캐나다정부에게 HIV/AIDS 에 대한 치료접근성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서명한 14개의 학생회는 200,000명의 학생을 대표하고 있다. 

  이들은 캐나다정부에게 6가지의 구체적인 절차를 요구했다. 1) 캐나다정부는 국제기금에 내는 기금을 현행 미화 25백만에서 257백만 달러로 증가시켜라. 2) 가난한 사람들에게 HIV의약품에 대한 무상 접근권을 제공하는 HIV치료연구기금을 제공하라. 3) HIV의약품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려는 국가를 지원하라. 4) 개발도상국에게 HIV 의약품을 수출하기를 바라는 캐나다 제네릭 제약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5) 각 ! 국가들이 각국의 민중들에게 접근가능한 HIV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 무역협정을 옹호하라. 6)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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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및 축약은 편집자)

 

[데일리팜03/05/16]신약 개발 총 소요비용 평균 8.97억불
시판후 조사, 노인·소아 임상 포함 비용


    신약 승인 이후의 시판 후 조사까지 포함하여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8.97억불이라는 터프츠 약물개발연구센터의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2001년 12월에 터프츠 센터가 발표한 FDA 승인 이후 연구개발(R&D) 비용을 포함한 신약개발 비용인 8.02억불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다.

승인 이후 R&D 비용은 FDA 승인 이후에 신약을 시판하면서 발생하는데 대개 시판된 신약의 장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 사용된다. 또한 소아나 노인 등 특정 인구군과 시판된 신약의 새로운 적응증이나 제형을 시험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된다.

 터프츠 센터의 최고 책임자인 케네스 I. 카이틴 박사는 "신약개발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위험한 과정"이라면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R&D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년간 제약회사들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약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종 임상단계 임상 중단률은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에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번 터프츠 센터의 분석 결과는 1990년대 10개 다국적, 외국, 미국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판승인을 받거나 실패한 약물, 개발 중인 약물이 포함됐다.



[약사공론03/05/10]美 3년내 특허만료품 매출 200억달러 

디푸루칸 제니칼 세로자트 프레바시드 등, FDA 승인심사 강화 신약발매․매출 격감 


     대형 블록버스터들의 미국 시장에서의 특허 만료가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05년까지 특허 만료될 주요 브랜드 품목의 매출 합계가 미국시장에서만 2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 금년 33억달러를 필두로 2004년에는 25억달러, 2005년에는 129억달러의 브랜드 매출이 특허만료로 제네릭과의 경쟁을 피할수 없게됐다.

 

 마케팅전문기업 PDI의 개리 미키 분석가는 지난해 미국의 처방약 매출이 도매가격으로 2192억달러에 달해 전년대비 12% 늘어남으로써 성장률이 주춤했으며 특히 새로 발매된 신약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다. 2001년 12억달러나 됐던 신약 매출이 지난해에는 1억5600만달러에 불과했다는 것. 


 FDA의 승인 심사 강화로 우수 신약의 발매가 잇달아 지연된 원인이 컸지만 대형 블록버스터들의 연이은 특허만료도 비중있는 이유중 하나였다고 미키 분석가는 강조했다. 액시드(니자티딘) 아쿠탄(이소트레티노인) 오구멘틴(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 굴루코파지(메트포르민) 프릴로섹(오메프라졸) 레메론(미르타자핀) 제스트릴(리지노프릴) 등이 미키 분석가가 소개한 지난해 특허 만료 품목들이다. 

  조만간 미국내 특허만료가 예정된 품목중에는 머크의 고지혈증약 조코(심바스타틴), TAP의 항궤양제 프레바시드(란소프라졸), 화이자의 항우울제 졸루푸트(설트랄린)등이 포함돼있는데 지난해 미국에서만 41억달러, 39억달러, 25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던 초대형 제품들이다.

  SSRI계 항우울제의 경우는 릴리 푸로작(플루옥세틴)의 특허 만료로 저가의 제네릭이 다수 출현했지만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세로자트(파록세틴)와 화이자 졸로푸트의 점유율이 여전했었는데 졸로푸트의 특허 보호마저 끝나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항히스타민제 클라리틴(로라타딘)의 OTC 전환이 처방약으로 남아있던 다른 항히스타민제의 매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예로 짐작이 가능한데 특허가 유지된 고가의 항우울제의 경우 보험 상환상 변화가 예측된다. 또한 저렴한 제네릭이 많아지면 현재 정신신경과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우울증환자 진료가 가정의학과 등 1차진료의에게 넘어올 수도 있다고 미키 분석가는 설명했다.


 

[약사공론03/05/16]만성B형간염치료제 헵세라정 무상 공급 

한국희귀약품센터 동정적 사용프로그램 적용 


    희귀의약품인 만성B형간염치료제인 헵세라정(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동정적사용프로그램 리스트에 올라 관련 환자에 무상으로 제공되게 됐다. 헵세라정을 포함한 동정적사용프로그램 대상 희귀약은 글리벡, 이레사정 등 모두 3종으로 늘게 됐다. 


 동정적프로그램이란 국내 시판허가가 안된 희귀약을 치료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하는 인도주의적차원의 약물제공시스템으로서 민원인들의 조속한 시판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식시판허가 및 보험약가 등재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약물이 그 대상이다. 

 

 식약청은 2001년 12월부터 희귀약센터 주관하에 동정적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신청은 식약청장이 지정한 전국 73개 임상실시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직접 휘귀약센터로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의기준에 통과된 신청서류를 제조업소로 보내 당해 본사의 엄정한 검토 및 승인에 의해 국내에 통보된 환자만 무상으로 투약받을 수&! nbsp;있다. 

 

알아봅시다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을 둘러싸고,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의약품 접근과 제약자본의 이윤을 위한 대립이 있어왔습니다.

        2001년 11월 DDA(도하개발아젠다)를 출범시켜면서,WTO(세계무역기구)는 특허권보다 우선하는 공중보건과 의약품 접근권의 중요성에 대한 개도국의 주장을 일정 수용하여 ‘공중보건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TRIPS 협정중 어떠한 것도 WTO 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 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와 부여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은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압력에 맞선 80여개국의 강력한 연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실시는 온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선언문 6항(제조능력이 없는 빈국에서의 강제실시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2002년 말까지 해결방안을 합의하기로 숙제로 남겨두었으나, 역시 선진국 특히 미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무산되었습니다. TRIPS이사회는 선언문 6항에 관한 합의를 9월 칸쿤에서의 WTO 5차 각료회의에서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도하선언이후 의약품 접근권과 제약자본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어떠한 대립이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1) ‘공중보건을 위한 선언문’ 6항이란?

2) 선언문 6항을 둘러싼 논쟁지점

3) TRIPS와 TRIPS plus

4) 한국정부의 입장  

 


  1)‘공중보건을 위한 선언문’ 6항이란?

 

제 6항: 우리는 의약품분야에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WTO회원국이 TRIPS협정하의 강제실시의 효과적인 사용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TRIPS이사회에 이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답을 찾고, 2002년 말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 3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도하선언에서 ‘강제실시’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과 부여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지만, 제조능력이 없는 국가의 경우 강제실시가 허여되더라도 의약품을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TRIPS협정에서 ‘강제실시’는 ‘국내이용’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즉 강제실시로 생산된 의약품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조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국가들에 한해 제3국에 `강제실시'를 의뢰해서 특허의약품을 생산한 뒤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에 의견접근을 이뤘습니다.  

     즉, 제 3국은 제조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국가에 싼 의약품을 공급하기위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를 둘러싸고 1년이 넘도록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는지 2) 선언문 6항을 둘러싼 논쟁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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