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의약품과 민중 제14호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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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에이즈에 의해 죽을 것인가,
    로슈의 탐욕에 의해 살인당할 것인가




    공공의약센터 조영민



    의약품의 공공성

    의약품은 그 자체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상품과는 그 속성이 다르다. 특히, 치료제에 그 범위를 국한시켜 본다면,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 존속에 긴밀히 연관되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공공적, 보편적 권리와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의약품은 '특허'를 매개로, 만인의 , 만인에 의한 평등한 접근을 저해하는, '배타적 권리'를 옹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의약품에 있어 특허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소유한 제약회사에 의해, 의약품의 약가를 비롯한 많은 점이 통제되고 비밀에 싸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먹을 수 없는 약, "퓨전(Fuzeon)"

    지난 3월 13일,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의해 "퓨전(Fuzeon, 일명 T-20)"이라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소위 에이즈 치료제, Anti-HIV/AIDS Drug)가 승인됐다. 기존의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이미 감염된 세포내의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약이라면, 퓨전은 바이러스와 정상세포 간의 융합을 억제(fusion inhibitors)하므로, 에이즈 치료약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90년대 중반 이래로 최초로 개발된 '기념비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인 퓨전. 그러나, 이약을 먹기 위해 미국에서의 경우 연간 약 25,000달러(환율 1$=1200원으로 환산했을때 약 3,000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지난 3월, 에이즈 운동 단체인 액트 업-뉴욕(ACT UP/NY)에서는, [DIED OF AIDS, KILLED BY ROCHES GREED(에이즈에 의해 죽을 것인가,로슈의 탐욕에 의해 살인당할 것인가 )]란 구호를 내걸고 미국 로슈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도 그럴 것이, 로슈사가 매긴 퓨전의 가격은 현재 가장 비싼 에이즈 약물 가격의 거의 세배에 달하기 때문이다.로슈사의 한 관계자는, '퓨전의 제조공정이 106단계를 거칠 만큼 까다롭고, 퓨전의 개발비용이 60억 달러에 달하므로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약이 고가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액트 업의 운동가 마크 밀라노는 "우리측 조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퓨전의 개발비용은 로슈사가 밝히는 금액의 반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밥 허프의 "연구 개발비는 실제로 얼마나 드는가?(What Does R&D Really Cost?)"이란 논문에 따르면, 퓨전에 투여된 비용은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약 46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퓨전은 비싸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에서는 '에이즈 약물 지원 프로그램(ADAP)'의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의 급여 삭감을 부추기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Medicaid(한국으로 치면 의료보호와 비슷함)'의 약품비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시키는 경향을 가속화시킨다. 퓨전이 급여 리스트에 올라감과 동시에, 다른 싸고 효과있는 약들은 급여 리스트에서 퇴장되는 격이다. 이렇듯 비싼 약물은 '손톱만큼 남은' 국가의 보장성마저 허물어뜨리고 있다.

    고가의 약 뒤엔 특허가

    남한의 경우, '글리벡'의 사례로 낱낱이 밝혀진 바 있듯이, 제약회사가 개발 과정이나 개발 비용에 관계없이 고가의 약가를 책정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도 숨겨져있는 기전은 바로 특허다. 본래 특허는 '개발자에 대한 보상'이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특히, 의약품의 경우 특허의 기능은 특허권자(주로 제약회사)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만을 보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의약품의 개발, 특허와 관련된 일은 생명공학, 기초과학 분야 등 무수한 과학자들의 연구 없이 있을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들 과학자 등의 연구에는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퓨전은, 로슈사와 트라이메리스사의 합작품이다. 트라이메리스사는 퓨전 치료기전의 기본 개념(concept)을 듀크대학교로부터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특허를 받아 퓨전을 합성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의약품의 개발은 몹시도 더딘 과정이며, 수십년에 걸리는 개발과정에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의 기전을 밝히는 일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대다수의 의약품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학문)기관의 몫이다.허나, 의약품의 "상품화" 단계에 특허를 매개로 하여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공로를 수렴하는 것은 제약회사다.

    의약품의 특허-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라!!

    앞서 기술했지만,또한 의약품은 상품이자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중적 면이 존재한다. 즉, 글리벡에서도 보여지듯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고 보다 건강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숭고한 목적에 의거, 공적 세금과 상당히 많은 세금 혜택을 받으며 의약품은 개발된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특허 본래의 목적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상품이 의약품이다.
    퓨전이라는 의약품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더군다나, 퓨전은 에이즈 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약이다. 퓨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위해 주어져야 한다. 더이상 비싼 약값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공공성이 훼손되어선 안될 것이다. 의약품에 있어서 특허는,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를 넘어 특허본래의 목적인 공공의 이익 실현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동향

  • 특허청 글리벡 특허 강제실시 불허


    특허청은 지난 3월 4일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1)만성골수성백혈병이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2)환자의 실제부담은 10%이고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3)자가치료목적의 인도약 수입이 가능하므로 강제실시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글리벡공공성확대 공대위는 WTO각료선언문에서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였음에도 남한 정부는 이러한 취지와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비판하였으며, 여전히 400여명의 환자들은 월 300만원가량의 부담을 가져야 하며, 자가치료 등 자구책을 권장하는 등 치료에 대한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시키며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데 대해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제 동향

  • 로슈, 브라질 정부에 벤즈니다졸(Benznidazol)의 특허권 양도


    2003년 3월 31일, 스위스 거대제약그룹 로슈는 1년에 약 6천명의 브라질 국민을 사망케하는 샤가스(Chagas)병 치료제 ‘벤즈니다졸(Benznidazol)에 대한 권리와 기술을 브라질 정부의 요구에 따라 브라질에 양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슈의 설명에 따르면 샤가스는 브라질에서만 년간 5~6백만명, 남북아메리카에서 년간 1천8백만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트리파노소마(Trypanosoma) 기생충에 의해 유발되는 샤가스는 초기에 감기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수 있고, 심장과 소화기에 손상을 주는 만성기에 접어들기 전에 10~20년의 잠복기를 가진다. 이엉으로 만든 지붕이나 집의 구멍과 틈에서 사는 작은 벌레에 의해 감염되는 샤가스는 사회의 저소득층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고 10~20년내에 죽을수 있다. 브라질은 이 치료제의 생산에 대한 모든 통제를 할 것이고, 더불어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있다. 브라질이 스스로 벤즈니다졸을 만드는 즉시 로슈는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브라질은, 특히 에이즈 치료제를 비롯한 약가의 인하에 대하여 강력하게 로슈를 압박해왔고, 약가를 내리지 않으면 특허권을 파괴하겠다고 종종 위협하곤 했다. 로슈는 년간 벤즈니다졸 2만박스를 판매하는데, 그중 1만3천3백박스를 브라질에서 판매한다고 말했다.

  • 로슈, 에이즈 치료제 약가 인하키로 결정


    많은 에이즈 활동가와 환자로부터 에이즈 약가인하요구를 받아왔던 로슈는 2003년 2월 13일 빈국에 공급하는 에이즈 치료제의 가격을 대폭 인하키로 결정하였다. 로슈사는 성명에서 한달 치료분인 비라셉 270알 가격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국에 대해 90.90스위스프랑(62유로: 67달러)으로, 중소득 국가의경우 300-420스위스프랑으로 공급가격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비라셉 같은 분량은 현재 스위스에서 도매 가격이 561스위스프랑이다. 로슈는 비라셉을 2년 전부터 빈국 어린이들에 대해 `원가'에 공급해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결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슈는 또 빈국의 성인에 `원가'로 공급되는 인바리스도 한달분이 최저 95.40스위스프랑에서 최고 300스위스프랑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로슈는 `원가' 공급이 정부, 비영리 보건기구 및 비정부기관(NGO) 공급분에 해당된다면서 로슈의 바젤 본사에서 직접 물품을 보낸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항공료를 포함한 운송비와 보관비를 비롯하여 연구개발(R&D) 비용도 제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옥스팜, 미국/유럽연합의 양자협정 추진 비판


    3월 27일,세계 최대의 빈민 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은 미국/유럽연합이 최근 니카라구아, 요르단, 멕시코 등의 국가에 추진하고 있는 양자무역협정(양자투자협정과 양자지적재산권협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유럽연합은 이 양자협정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의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하고 있다. 어떤 경우. 양자협정은 1995년에 합의된 계획표보다 빨리 개도국들이 TRIPS를 이행할 것을 강요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 경제의 세부적인 조절을 방해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옥스팜은 TRIPS의 원칙에 호의적인 대부분의 국가가 어떤 경우보다 빨리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최소기준을 확장하기위해 양자협정에 결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우려했다. 옥스팜은 양자협정의 위험과 무역에 있어서의 다자협정의 이점을 상기시키면서 개도국들이 지적재산권 기준의 확대에 대항하여 거부하기위한 연대실천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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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기사 생략 및 요약은 편집자>


  • [한겨레 03/03/27]포위된 바스라 약품이 없다

    “네 살쯤 된 여자아이가 운반대에 실려 수술실로 옮겨지고 있었다. 아이의 배 왼쪽엔 창자가 튀어나와 있었다. 의사는 창자에 물을 붓고 붕대를 댔다.”

    영국군이 포위한 이라크 남부도시 바스라를 취재 중인 아랍 위성방송 〈알자지라〉의 특파원 모하메드 알 압둘라가 25~26일(현지시각) 미·영군 전폭기의 폭격 직후 바스라의 병원에서 찍은 장면이다. 빨간 스카프를 두른 채 목이 일부 잘린 여자아이, 왼쪽 귀가 없어진 머리를 들것에 얹은 소녀, 발이 날아가버린 어린이…. 이 병원 영안실 화면에는 서방 통신사의 한 아랍인 특파원까지 적어도 7구의 주검이 비쳤다. 바그다드로 전달된 테이프를 본 영국 <인디펜던트〉의 특파원 로버트 피스크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찬 바스라의 진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썼다. 모험을 찾아나선 신밧드가 닻을 올렸다는 전설이 깃든 도시, 한때 ‘페르시아만의 베니스’라고 일컬어지던 미항, 50억배럴이 넘는 원유가 매장돼 있다는 루마일라 유전의 원유집결지인 바스라. 하지만 지금은 ‘비인도적인 대재앙’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28일로 여드레째 전기가 끊기고 물마저 30~40%만 공급되는 바스라에서 어린이들은 폭격의 공포는 물론 질병과 굶주림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목마른 주민들은 하수로 오염되고 바닷물이 섞인 티그리스강에서 물을 길어다 쓴다.
    이곳의 5살 미만 어린이 10만명이 폐렴·설사·홍역 등 이라크 어린이의 3대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질병에 노출돼 있다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등 국제 구호기관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곳 병원의 의약품과 의료장비는 태부족이다. 캐나다 구호단체들의 지원으로 이라크의 의료실태를 살핀 국제조사팀은 지난 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보낸 보고서에서 “침공하면 의약품은 3~4주쯤이면 동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스라의 이반 가즈완 소아병원의 의사 모하메드 나시르 박사는 “항생제, 혈액, 의료장비 등 모든 것이 달린다”고 말한다. 암 발병률이 평균치보다 5배나 높은 이곳 어린이 암환자들의 사정도 다급하다. 이반 가즈완 병원에 입원한 생후 8개월 된 하무디 압바스는 림프선 암으로 얼굴 왼쪽 볼이 공처럼 부풀어 있다. 담당의사는 “의약품이 없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지난달 바스라를 찾은 독립언론인 제러미 스카힐은 전했다.
    바스라의 ‘어머니와 아이 병원’을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의사들은 70개 병상 중 어린이 암환자가 25명이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약품과 장비를 보내려 했으나 지난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 의약품은 1996년 시작된 안보리의 ‘식량-석유 교환프로그램’에 따라 제한된 품목과 양이나마 공급될 수 있었는데, 미·영의 침공 직전 유엔은 이마저 중단했다. 20년 넘게 끊이지 않은 공습 사이렌은 일상의 일부가 됐다. 이란과 같은 종파인 시아파의 중심지인 이곳은 80~88년 이란-이라크전쟁과 91년 걸프전 때 격전지였고, 이후에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가운데 들어 미·영군의 이라크 남부지역 공습이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울어대고 불안에 떨며 악몽으로 제대로 잠자지 못하는 심한 ‘정신적 외상’을 안은 채 또다시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데일리팜 03/03/25]제약, 이라크전 여파로 전후복구 특수 예고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라크전이 전반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제약경기에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24일 제약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이라크전 여파로 세계 제약업계는 치료제 위주로 활기를 뛸 전망이며, 전후 복구에 따른 '복구특수호재 중 한 분야로 분류했다.특히 단기전 혹은 장기전을 불구하고 이번 전쟁 이후가 전반적 경기침체기를 반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중략)

    증권가 모 애널리스트는 "이번 전쟁이 항생제나 치료제 위주의 제약사에는 분명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제약사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출난 이슈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전쟁이 진행되는 기간보다는 전쟁 이후가 기대된다"며 "전후 복구비용을 감안할 때 거대 제약사 위주로 '복구특수'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후략)



  • [데일리팜 03/03/07]다국적-국내제약 아웃소싱 급증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제품군 위탁 결연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제약사들은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다국적제약사 품목까지 판매권 확보에 주력하는 등 마케팅을 다각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사와 국내진출 다국적제약사 간 생산·판매권을 위탁하거나, 병의원 영업을 분리해 관련 분야에서 특화된 로컬사와 결연을 맺는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품목이 많은 제약사들은 매출이나 시장성에서 우수한 제품 위주의 경영을 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약을 적합한 관련 제약사에 위탁하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진출 초기부터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생산위탁, 영업위탁, 판매위탁 등 광? 活㎸?마케팅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후략)



  • [데일리팜 03/03/28]노바티스, 간염치료제 시장 진입 노려
    간염신약 개발사 아이데닉스 지분 2억5천만불 매입

    노바티스는 최종 임상단계의 파이브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제약회사인 아이데닉스(Idenix) 제약회사의 지분을 2억5,500만불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데닉스는 주로 간염 치료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여서 일각에서는 노바티스의 이런 행보가 로슈와의 합병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화이자로부터 요실금 치료제인 다리페나신(darifenacin)을 매입함에 따라 간염치료제에 집중하면서 뇨실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로슈와 합병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도 추측됐다.

    (중략)

    노바티스는 현재 간염 치료제 시장에는 입지가 없는 상태이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C형 간염치료제가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이데닉스가 초기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으나 아직 성공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아이데닉스는 C형 간염치료제 이외에도 2종의 B형 간염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는 최종 임상단계에 있어 2006년에는 신약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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